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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손해배상책임] [운행] 자동차 부속장치를 사용하다 폭발사고가 난 경우	등록시간 : 2003-07-18 14:13:58

	이름 : 송용호 (211.♡.198.43) 조회: 14315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부속 장치를 사용하다 폭발 등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보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6일 J화재해상보험이 주차 상태에서 배터리폭발사고를 당한 서모(35)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주행 상태가 아니라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상 자동차 `운행'은 자동차를 각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며 "주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주.정차 등 주행의 전후 단계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운행에 포함되는 만큼 부수장치의 폭발 등 사고는 보험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는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배터리를 고유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다 사고를 당했다" 며 "주행 상태가 아니었다 해도 이는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98년10월 고용주인 이모씨가 자동차 시동을 걸려다 여의치 않자 `배터리를 흔들어 보라'고 말하자 배터리를 들여다 보던중 시동이 걸리면서 배터리가 폭발해 실명했다.

이씨는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보험약관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남을 다치게 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보험혜택을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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