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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기타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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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교통법률] 음주운전 사망사고, 보험가입 및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한 사례 |
 등록시간 : 2008-05-14 14:0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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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용호 (123.♡.133.153) 조회: 16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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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사망사고 실형.pdf (121.7K), Down:48 |
첨부된 자료(판결문 전문)는 pdf 문서입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2008노444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이 적정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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