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명 : 피보험자 변경배서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책임 귀속 여부의 건
◎ 당 사 자 : 고○○ / S보증보험(주)
◎ 신청요지 : 신청인은 ○○(주)의 대표이사 재직시 회사와 보증보험사간에 체결한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포괄약정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바 있으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만큼 대표이사 사임후 거래한 금액에 대해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고, 97.11.13. □□(주)가 J그룹으로부터 ○○(주)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권이 변경되었고, 상호도 바뀌는 등 법인의 법적 동일성이 변경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없음
◎ 결정내용 : 신청인은 대표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보증보험사에 연대보증인 변경동의를 요청하거나,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은 입보 당시 및 보험기간 동안 주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대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단순 고용이사의 지위에서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을 하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대표이사 재직시에 발생한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한정할 수 없음(신청인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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