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제목 :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의 경우 운송물 수령후 곧바로 수하인에게 운송하지 않고 주거지 부근에 주차시킨 상태에서 운송물이 도난된 경우 담보가능여부와 관련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

▣ 주요 내용
□ 도로운송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한후 곧바로 수하인에게 운송하지 않고 본인의 주거지 부근에 차를 주차시킨 상태에서 운송물이 도난된 본건의 경우 이를 운행기간중의 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가 담보하여야 한다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대행:유흥수 부원장보)의 조정결정이 있었음.

◆ 결정내용
○ 본건 약관에서 담보하는 운행기간중의 사고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운송중의 휴식이나 기타 운송의 필요에 의해 운송을 일시 중지한 경우도 운행기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운송물 수령지와 목적지까지의 방향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예측가능한 운송경로를 이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운송물을 수령일 익일 오전7시까지 운송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운송물 도난에 대하여 보험회사에게 담보책임이 있다고 인정됨.

◆ 시 사 점
○ 금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운송업자가 운송물을 수령즉시 목적지로 출발하지 않고 운송전 휴식을 위해 자택에서 취침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운송중지의 필요성, 사회 통념상 예측가능한 운송경로, 운송거리, 주차시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행중 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보험사가 담보하여야 한다는 조정결정을 함으로써 약관상 운행기간중 사고의 개념을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의 담보취지에 맞게 유권해석하였음.

■ 운송물 수령후 곧바로 수하인에게 운송하지 않고 피보험자 주거지 부근에 주차시킨 상태에서 운송물이 도난된 경우 보험자의 면책여부

□ 분쟁개요
◆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사항>
- 보험종목 :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 계약자 겸 피보험자 : 김○○
- 보험기간 : 01.8.24. ∼ 02.8.23.
- 보험가입금액 : 20,000,000원(1 사고·1 차량당)

○ 피보험자(신청인)는 (주)◇◇과 교량용 난간자재를 익일 오전 07시까지 경기도 시화공단에서 경기도 구리시 소재 현장으로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01.8.27.18:00경 위 자재를 기아 라이노 5톤트럭(경기0사0000호)에 싣고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소재 피보험자의 주거지로 운행하여 21:30경 주차함.

○ 피보험자가 자택에서 취침한 후 위 자재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 익일(8.28) 오전 5시경 나왔으나 차량이 도난된 사실을 인지하고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 함.

○ 01.9.18. 위 차량은 운송물이 도난된 채 발견됨.

◆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의 주장
- 상법 제688조의 해석상 운송기간은 물건을 상차할 때로부터 하차할 때 까지이고, 도로화물운송의 특성상 운송하는 동안의 휴식 등 그 이외에 부수되는 휴게소 이용 및 기타 장소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운송기간 중의 사고로 보아 배상함이 타당함.

○ 피신청인의 주장
- 운송기간이란 담보차량의 운행기간 및 그에 부수되는 상하차 작업을 말하므로, 피보험자가 다음날 운행할 목적으로 도착지와 다른 방향인 자택부근에 주차중 발생한 도난에 대해서는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4항에 의거 면책함이 타당함.

□ 위원회의 판단
◆ 본건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
○ 본건 보험은 육상화물운송업자가 화물을 운송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로 운송중인 화물이 피해를 입음으로써 화물운송업자로서의 피보험자가 화주에게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일종임.

* 상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분류상 본건 보험은 상법 제688조(운송보험자의 책임)가 적용되는 운송보험은 아님.
○ 본건 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는「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을 "운송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약관에서 정한 "운송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지가 문제되나, 본건 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4항은「운송기간 이외의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운송기간을 "담보차량의 운행기간 및 그에 부수하는 상하차 작업을 포함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약관상 보험자 면책의 적정성 여부
○ 본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송화물을 수령즉시 수하인에게 운송하지 아니하고 익일 오전까지 피보험자의 주거지에 주차시킨 상태에서 화물이 도난된 경우이므로 본건 면책약관 제7조 제14항에서 정한 "담보차량의 운행기간중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됨.

○ 운행기간중의 사고인지 여부는 도로화물운송의 특성, 휴식이나 기타 사정에 의한 운송중지의 필요성, 사회 통념상 예측가능한 운송경로, 운송거리, 주차시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가 면책약관에서 정한 운송기간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의 면책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도로화물운송의 특성 및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의 취지상 운송중의 휴식이나 기타 운송의 필요에 의해 운송을 일시 중지한 경우도 운행기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 신청인이 운송물 수령직후 운송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의 자택은 화물 수령지와 근접지역에 존재하여 목적지까지의 방향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예측가능한 운송경로를 완전히 이탈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 화주와 본건 운송업자간에 화물 수령 익일 오전 7시까지 운송하기로 약정한 이상, 운송전 휴식의 필요상 화물 수령지에서 30∼4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자택에서 취침후 출발하더라도 화주와의 약속이행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사실과 화물의 상차완료시간은 20:00경 이어서 운송물 수령직후 목적지로 출발하였을시 화물 하차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근거리에 있는 자택에서 휴식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 자택부근에 임시로 주차하기는 하였으나, 주거지와 불과 2분이내의 장소에 수시로 관리·지배 가능한 곳에 주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라. 결론
본건 사고가 운송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면책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