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 보험회사 주장 : “위험등급 2급을 3급으로 고지했다”며 보험금 감액
＊ 분조위의 결정 : “고지의무위반했어도 사고와 관련 없으면 감액해선 안된다” 고 판결

계약자 J씨는 96년 ○보험사의 연금보험에, 98년 위험직종등급 3급으로 보장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던 중 99년 투숙하던 여관에 화재가 발생해 대피하다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제1요추 압박골절, 추간판탈출증, 다발성좌상, 염좌 등의 병명으로 129일간 입원했다

한편 J씨의 입원기간에 연금보험 보험료가 미납돼 해지되었고 보장보험도 위험직종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료와 함께 보험가입금액이 1600만원에서 666만여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J씨는 연금보험의 경우 비록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전 사고로 인해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했으므로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보장보험 역시 위험직종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연금보험의 경우 계약 해지전 사고이므로 J씨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으나 보장보험의 경우 가입당시 건설현장 잡부로 위험등급 2급에 해당하나 3급인 벽돌공으로 고지, 가입한도를 초과해 가입했으므로 감액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맞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장성보험 가입당시 J씨는 청약서에 벽돌공으로 고지했으나 보험사에 작성한 문답서와 수익자확인서 등에 건설현장 육체노동자로 근무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험직종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감액된 후에도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고지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에 관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를 들어 본건 위험직종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관련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