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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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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멸시효]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개정내용(2015.03.12.) |
 등록시간 : 2017-05-22 11:2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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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GK손해사정 (112.♡.100.146) 조회: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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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3.11]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03.12)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2조 4항 제662조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청구권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 개정 내용을 정리하자면,
2015년3월12일 부터 체결된 보험계약은 보험금 청구권이 과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 나고,
시행이전 계약이라 할지라도 2015년3월12일 이후에 발생되는 보험금발생사유는 개정 후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2015년3월12일 이전에 보험금 발생사유가 발생하였다면,
2015년3월12일 이후에 보험금 청구시 2년의 청구기간이 그대로 적용되어 사안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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