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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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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멸시효] 감염의 잠복기가 긴 겨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
 등록시간 : 2017-12-22 16: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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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GK손해사정 (112.♡.100.146) 조회: 4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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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 손해배상(의)
[1] [2] 생략
[3]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기준
[4] 생략
[5] 감염의 잠복기가 길거나, 감염 당시에는 장차 병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6] 생략
[1] [2] 생략
[3] 노동능력상실률은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4] 생략
[5]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그런데 감염의 잠복기가 길거나, 감염 당시에는 장차 병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일률적으로 감염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감염일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감염 자체로 인한 손해 외에 증상의 발현 또는 병의 진행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손해는 증상이 발현되거나, 병이 진행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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