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판례 및 보험 자동차보험 보상실무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는 복합 장해율 중에 높은 상실률 A%와 중간의 상실률 B%, 낮은 상실률 C%의 노동능력상실이 중복되는 경우 복수장해는 A%+(100-A)× B%=AA(2개의 중복장해율), AA%+(100-AA)×C=BB(3개의 중복장해율)로 산정한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4.9. 선고 95다15698 판결)이 공식의 특징은 신체장해 부위가 아무리 많더라도 복합평가를 하게 되면 100%를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복장해율 산정공식에 의해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해보면 70.58%+(100- 70.58)×10%=73.5%가 됩니다. 한편 고관절 이하 대퇴부절단의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1%입니다.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고관절 이하 대퇴부절단의 51%보다 높은 73.5%의 복합 장해율을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과 장해부위는 다르지만,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은 "피해자에 대한 좌측 슬관절의 부전강직, 좌측 족관절의 완전강직, 좌측 경골근위부 변형 및 골수염, 총비골신경마비의 각 장해를 개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경우에 슬관절 상부 절단의 장해를 초과하는 장해율이 산출되어 부당하다는 보험회사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중복장해율을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노동력상실율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한시장해가 있는 경우의 중복장해율 계산방법

영구장해만 중복되는 경우 복수장해는 위와 같이 중복장해율 산정공식에 의해 중복장해율을 평가하면 됩니다. 문제는 모두 한시장해이거나, 한시장해와 영구장해가 동시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실수입의 계산은, 한시장해기간에 대한 중복장해율을 계산한 다음 각각의 한시장해기간마다 일실수입을 구하고, 이들을 모두 합산하면 중복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기간 2개월, 상실률 30% 5년 한시와 상실률 20% 3년 한시, 상실률 10% 영구장해가 있는 경우의 복수장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상실률 30% 5년 한시와 상실률 20% 3년 한시의 중복장해율은 30%+(100- 30)×20%=44%가 되고, 상실률 30% 5년 한시와 상실률 20% 3년 한시, 그리고 상실률 10%의 영구장해의 중복장해율은 44%+(100-44)×10%=49.6%가 됩니다.

따라서 기간별 중복장해율은, ① 입원기간 2개월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 ② 퇴원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49.6% ③ 그 이후 2년 동안은 44% ④ 그 이후 정년 시 까지는 10%가 됩니다.

▒ 기왕증 기여도의 산정방식

기왕증 기여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8.5.15. 선고 96다24668 판결) 구체적으로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의 소인이 기여한 후유장해가 하나뿐인 경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증이 기여한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사고만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다. ☞ 사고만으로 인한 노등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률 × (1 - 기왕증 기여도)}

2) 피해자의 소인이 기여한 후유장해 이외에 다른 후유장해가 존재하는 경우
그 기왕증이 기여한 후유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왕증의 기여비율대로 산정한 다음 나머지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복합장해의 산정방식에 따라 합산하여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 한다. ☞ 예를 들어, 상실률 30%와 기왕증 기여도 50%, 상실률 20%의 각각 영구장해가 있는 경우 상실률 30%와 기왕증 기여도 50%의 사고만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0% ×(1-0.5)=15%가 되고, 이 상실률 10%, 상실률 20%의 중복장해율을 산정하면, 20%+(100-20)×10%=28%가 된다.

3) 기왕의 장해가 존재하는 경우.<주의> 동일부위가 아닐 때
기왕의 장해로 인한 후유장해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복합 산정을 한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하여 산정한다. ☞ 예를 들어, 한 눈 실명의 장해(도시 일용 보통인부로서 노동능력상실률 24%)가 있는 사람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척추 부위의 장해(도시 일용 보통인부로서 노동능력상실률 30%)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30%+(100-30)×24/100}-24%=22.8%가 된다.

다만, 기왕의 장해가 고정되어 의족 등 보조구의 착용이나 재활의학적인 적응훈련이나 오랫동안의 적응과정을 거쳐 회복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맥브라이드표 등에 근거하여 상실률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참작하여 원래 상실된 노동능력상실률이 회복된 정도를 감안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2372 판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노동능력이 100%인 일반 정상인이 얻을 수 있는 통계소득이어야 한다. 위 예에서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가 24%인 상태에서 실제로 취업하여 월 금 10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을 경우에는 소득 월 금 100만원에 기왕의 장해를 고려하지 않은 노동능력상실률 30%를 곱한 월 금 30만원이 일실수입이 된다(이것은 노동능력이 100%인 일반 정상인이 얻을 수 있는 소득 1,315,789원에 기왕의 장해를 고려한 노동능력상실률 22.8%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다)

▒ 기여도

1. 의의
(1) 기왕증이 사고 후의 노동능력상실에 영향을 준 정도를 “기여도”라 한다.
(2) 현재의 장해증상이 이 사고에 의한 것 외에 피감정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함께 관여하여 초래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기왕증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 종결후의 후유장해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 하는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하여 기왕증의 기여도를 인정하였다.(대법원 1996.9.10.선고 94다59677 판결)따라서 피해자의 전 손해중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손해액을 뺀 나머지 손해액만을 가해자에게 부담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2.4.28.선고 91다31517판결).신체감정을 할 경우 감정의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하여야 하고 실무상 감정의사의 견해를 따라 기여도를 정한다.

▣ [보험회사의 장해율 계산법 실무] - 기존장해 및 중복장해 계산법 -

1. 용어설명 및 장해율 인정방법
(1) 중복장해
동일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차감체증식에 의한다.

(2) 가중장해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던 자가 동일부위 또는 다른 부위에 다시 부상을 입어 이로인한 장해의 정도가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보다 늘어난 장해를 가중장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가중된 후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공제한 나머지를 장해율로 인정한다.

2. 중복장해의 인정
(1) 차감체증식 평가
부상으로 서로 다른 2개 부위 이상에서 동시에 장해가 각각 발생한 경우에 차감체증식에 의한다. 예컨대, 두부손상 22%. 견관절 관절강직 18%의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22% + (100 - 22) * 18% = 36.04 % 적용

(2) 중복장해 인정 시 유의사항
1) 관절강직에 의한 단축은 단축장해 자체가 관절강직에 포함된 것이므로 단축장해를 별도 인정하는 것은 안 되며 각형성에 의한 단축장해 역시 중복인정 불가함.

2) 동일부위에 유사한 증상으로 신경외과 장해와 정신과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중복장해 불가함.

3) 관절강직 장해에 여러 가지 (예, 굴곡, 신전, 외전, 내전) 운동부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주 운동 영역 하나만 인정.

3. 가중장해의 인정
(1) 기존 장해부위와 동일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
기존장해에 의한 장해율과 가중장해 이후에 판정한 장해율과의 차이만 인정

(2) 기존 장해부위와는 다른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부위의 장해로 발생한 장해율에 정상인의; 노동능력에서 기존 장해율을 공제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장해율을 인정. 예컨대 슬관절부에 기존장해가 10% 있는데 다른 부위에 30%의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30% * (100-10)= 27% 인정한다.

4. 중복장해와 가중장해가 복합된 경우
기존 장해 부위와 동일부위에 가중장해가 발생하고 다른 부위에 또 다른 장해가 발생한 경우

예컨대 슬관절부에 기존장해 10%.이번 사고로 동일부위에 장해가 가중되어 30%와 다시 두부에 40%의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30+(100-30)*40%> - 10 = 48%

[자료출처 - sago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