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장해등급분류표 중 장해등급분류해설 제1호 가목에서는 약관상 ‘장해’의 의미를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증상이 고정되어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 함은
①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이 증상이 고정되었거나,
②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호전될 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거나,
③ 호전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훼손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참고할 판례]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72706 판결
(원심) 부산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3나70671 판결

□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해당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후유장해)에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후유장해지급율표상 지급률은 후유장해별로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고정되어 있으며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은 위 특별약관에서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라고 명시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지급률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는 영구장해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