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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법령 및 보험약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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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7.11. 개정 자배법 시행령 |
 등록시간 : 2008-03-14 14:5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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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용호 (123.♡.139.153) 조회: 9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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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배법시행령0711.hwp (61.0K), Down:192 |
☞ 개정 법률 전문 첨부파일(hwp) 참조
[일부개정 2007.11.13 대통령령 제2037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 등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8481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경우 그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외출 또는 외박의 사유와 일시 등을 기록하고, 이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3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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