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시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 7월 31일(목)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자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 먼저 대물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로써 현재 대물보험 미가입자(약12%, 170만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지연문제나 불충분한 보상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 시행시기는 준비과정을 거쳐 1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보험금의 규모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가불금제도의 개선

-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불금 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현행 가불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와 보험회사간 합의 지연 등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회사가 가불금지급을 중단하여 발생하는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보험회사가 가불금 지급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 될시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자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중 일부(70%범위내)를 정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개선된 보험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음주운전시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가해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사후에 구상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 이는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및 공표 근거 신설

- 보험회사와 정비사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적정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 양업계간 정비요금계약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 이로서 보험회사와 정비사업자간의 정비요금 분쟁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적정한 요금으로 피해차량의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우선 현행법상 강제보험을 의무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용어를 순화했다.

- 둘째,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범칙금 수입을 현재 국고에서 시·군·구 수입으로 전환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자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유도하고

- 셋째, 임시운행허가시에도 의무보험가입여부를 확인토록하여 보험미가입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다.

- 넷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공익위원의 수를 현행 3인에서 6인으로 확대하여 공익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재 의료업계와 보험업계에서 심의회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 사항을 법제화하여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 다섯째, 현재 의무보험미가입자 근절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법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보호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첨부 : 자동차손해배상법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요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