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 개정 법률 전문 첨부파일(hwp) 참조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중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환자로 인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어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은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및 신설 조항

제11조의2 (입원환자의 관리 등)
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가 외출 또는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한 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33조 (시효) 제9조·제10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7.5.17>

제40조 (과태료) ①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8.21>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
2. 제11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와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사업자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8.21, 2006.12.28, 2007.5.17>
1.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사업자 등
3.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4.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