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국회(건설교통위원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하여 통합한 대안을 제안하여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 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전에는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의 멸실·훼손 등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2) 건설교통부장관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동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3) 보험사업자등은 가불금 청구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청구한 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불금 지급이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5항).

4) 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작업시간과 공임등을 포함한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안 제13조의2 신설).

5)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업자등이 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6) 지급된 가불금의 반환을 받지 못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한 보상업무 및 반환 청구에 대한 업무를 보험관련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신설).

7) 교통사고환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사업자등에게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제1호 신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을 별도로 한글 파일 첨부하오니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