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부령제174호 신규제정 2000. 09. 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의 요청,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요건 및 범위, 선택진료 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과 기타 선택진료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택진료의 요청)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국립 병원 한방진료부를 포함한다) 또는 요양병원(이하 "선택진료의료기관"이라 한다)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거나 그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청서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선택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가. 외래환자인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나. 입원환자인 경우 :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2.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제3조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의 선택진료의 변경 및 해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중 진료과목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진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알리고, 그 동의를 얻어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추가비용 징수의사 등의 자격 및 범위) 법 제3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재직 의사 등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3.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

제5조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택진료신청서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과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2.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의 경력·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3.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제7조 (기록의 보존)
①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의 지정관련 서류
3.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관련 서류
②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지정진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지정진료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지정진료신청을 하거나 지정진료를 받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신청하거나 선택진료를 받고 있는 자로 본다. 이 경우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를 행하는 의사등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