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일부개정 2004.01.29 (법률 제7148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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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國民醫療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醫療의 適正을 期하여 國民의 健康을 保護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醫療人)
①이 法에서 "醫療人"이라 함은 保健福祉部長官의 免許를 받은 醫師·齒科醫師·韓醫師·助産師 및 看護師를 말한다.<改正 1986.5.10, 1987.11.28, 1997.12.13>
②醫療人은 그 種別에 따라 다음 各號의 任務를 遂行함으로써 國民保健의 向上을 圖謀하고 國民의 健康한 生活確保에 寄與함을 使命으로 한다.<改正 1981.12.31, 1986.5.10, 1987.11.28>
1. 醫師는 醫療와 保健指導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
2. 齒科醫師는 齒科醫療 및 口腔保健指導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
3. 韓醫師는 韓方醫療와 韓方保健指導에 종사함을 任務로 한다.
4. 助産師는 助産과 姙婦·解産婦·産褥婦 및 新生兒에 대한 保健과 養護指導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
5. 看護師는 傷病者 또는 解産婦의 療養上의 看護 또는 診療의 補助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健活動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

第3條 (醫療機關)
①이 法에서 "醫療機關"이라 함은 醫療人이 公衆 또는 特定多數人을 위하여 醫療·助産의 業(以下 "醫療業"이라 한다)을 行하는 곳을 말한다.
②醫療機關의 種別은 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韓方病院·療養病院·醫院·齒科醫院·韓醫院 및 助産院으로 나눈다.<改正 1986.5.10, 1994.1.7>
③"綜合病院"이라 함은 醫師 및 齒科醫師가 醫療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入院患者에 대하여 醫療를 행할 目的으로 開設하는 醫療機關을 말한다.<개정 1999.9.7, 2002.3.30>
1. 入院患者 100人 이상을 收容할 수 있는 施設
2.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9개 진료과목,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7개 진료과목에 한한다.
④"病院"·"齒科病院" 또는 "韓方病院"이라 함은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가 各各 그 醫療를 行하는 곳으로서 入院患者 30人以上을 收容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추고 주로 入院患者에 대하여 醫療를 행할 目的으로 開設하는 醫療機關을 말한다. 다만, 齒科病院의 境遇에는 그 入院施設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改正 1986.5.10, 1994.1.7, 1999.9.7>
⑤"療養病院"이라 함은 醫師 또는 韓醫師가 그 醫療를 행하는 곳으로서 療養患者 30人 이상을 收容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추고 주로 長期療養을 요하는 入院患者에 대하여 醫療를 행할 目的으로 開設하는 醫療機關을 말한다.<新設 1994.1.7, 1999.9.7>
⑥"醫院"·"齒科醫院" 또는 "韓醫院"이라 함은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가 各各 그 醫療를 行하는 곳으로서, 診療에 支障이 없는 施設을 갖추고 주로 外來患者에 대하여 醫療를 행할 目的으로 開設하는 醫療機關을 말한다.<改正 1986.5.10, 1999.9.7>
⑦"助産院"이라 함은 助産師가 助産과 姙婦·解産婦·産褥婦 및 新生兒에 대한 保健과 養護指導를 行하는 곳으로서, 助産에 支障이 없는 施設을 갖춘 醫療機關을 말한다.<改正 1987.11.28, 1994.1.7>
⑧保健福祉部長官은 保健醫療施策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第3項 내지 第7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의 種別에 따른 표준업무를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신설 1999.9.7>

第2章醫療人
第1節資格과 免許

제4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30]

第5條 (醫師·齒科醫師 및 韓醫師의 免許)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第9條의 규정에 의한 該當 예비시험(제3호의 자에 한한다)과 국가시험에 合格한 後保健福祉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75.12.31, 1986.5.10, 1994.1.7, 1997.12.13, 2000.1.12, 2002.3.30>
1. 醫學 또는 齒科醫學을 專攻하는 大學을 卒業하고 醫學士 또는 齒科醫學士의 學位를 받은 者
2. 韓方醫學을 專攻하는 大學을 卒業하고 韓醫學士의 學位를 받은 者
3. 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하는 外國의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學校를 卒業하고 外國의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의 免許를 받은 者
4. 削除 <1994.1.7>

第6條 (助産師의 免許) 助産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서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助産師國家試驗에 合格한 후 保健福祉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改正 1987.11.28, 1997.12.13>
1. 看護師의 免許를 가지고 保健福祉部長官이 認定하는 醫療機關에서 1年間助産의 修習課程을 마친 者
2. 保健福祉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의 助産師의 免許를 받은 者

第7條 (看護師의 免許) 看護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서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看護師國家試驗에 合格한 後保健福祉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改正 1981.12.31, 1987.11.28, 1994.1.7, 1997.12.13>
1. 看護學을 專攻하는 大學 또는 專門大學(舊制專門學校 및 看護學校를 포함한다)을 卒業한 者
2. 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하는 外國의 第1號에 해당하는 學校를 卒業하고 外國의 看護師의 免許를 받은 者

第8條 (缺格事由등)
①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醫療人이 될 수 없다.<改正 1987.11.28, 1994.1.7, 2000.1.12, 2002.3.30>
1. 精神疾患者
2. 削除 <1987.11.28>
3. 麻藥·大麻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중독자
4. 禁治産者·限定治産者·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5. 이 法 또는 刑法중 第233條·第234條·第269條·제270조·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地域保健法·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應急醫療에관한法律·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屍體解剖및보존에관한法律·血液管理法·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藥事法·母子保健法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療關聯法令에 위반하여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
②削除 <1994.1.7>

第9條 (국가시험등<개정 2002.3.30>)
①醫師·齒科醫師·韓醫師·助産師 또는 看護師의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每年保健福祉部長官이 이를 施行한다. <改正 1986.5.10, 1987.11.28, 1997.12.13, 2002.3.30>
②保健福祉部長官은 국가시험등의 管理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管理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關係專門機關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新設 1987.11.28, 1997.12.13, 2002.3.30>
③保健福祉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豫算을 보조할 수 있다. <新設 1994.1.7, 1997.12.13, 2002.3.30>
④국가시험등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개정 2002.3.30>

第10條 (應試資格의 制限등)
①第8條第1項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국가시험등에 應試할 수 없다. <改正 1981.12.31, 2002.3.30>
②不正한 方法으로 국가시험등에 應試한 者 또는 국가시험등에 關하여 不正行爲를 한 者에 대하여는 그 受驗을 停止시키거나 그 合格을 無效로 한다. <개정 2002.3.30>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驗이 停止되거나 合格이 無效로 된 者는 그 後 2回에 限하여 국가시험등에 應試할 수 없다. <개정 2002.3.30>

第11條 (免許의 條件 및 登錄)
①保健福祉部長官은 保健醫療施策上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第5條乃至第7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에 있어서 3年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特定地域 또는 特定業務에 從事할 것을 免許의 條件으로 붙일 수 있다.<改正 1981.12.31, 1997.12.13>
②保健福祉部長官은 第5條乃至第7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할 때에는 그 免許에 關한 事項을 登錄臺帳에 登錄하고 免許證을 交付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③第2項의 登錄臺帳은 醫療人의 種別에 따라 作成·備置하여야 한다.
④免許의 登錄과 免許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1997.12.13>

第2節權利와 義務

第12條 (醫療技術등에 대한 보호)
①醫療人이 행하는 醫療·助産·看護등 醫療技術의 施行(이하 "醫療行爲"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特히 規定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干涉하지 못한다.<改正 1981.12.31>
②누구든지 醫療機關의 醫療用施設, 器材·藥品 기타의 器物등을 破壞·損傷하거나 醫療機關을 占據하여 診療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敎唆 또는 幇助하여서는 아니된다.<新設 1994.1.7>

第13條 (醫療器材의 押留禁止) 醫療人의 醫療業務에 必要한 器具·藥品其他材料는 이를 押留하지 못한다.

第14條 (器具등의 優先供給)
①醫療人은 醫療行爲를 위하여 必要한 器具·藥品其他施設 및 材料에 대하여 優先的으로 供給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第1項의 權利에 附隨되는 物品·勞力과 交通手段에 대하여도 第1項과 同一한 權利를 保有한다.

第15條削除 <1981.12.31>

第16條 (診療의 拒否禁止등)
①醫療人은 診療 또는 助産의 要求를 받은 때에는 正當한 理由없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②醫療人은 應急患者에 대하여 應急醫療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處置를 행하여야 한다.<改正 1994.1.7>

第17條 (洗濯物의 처리<개정 1999.2.8>)
①醫療機關에서 발생되는 洗濯物은 醫療人·醫療機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申告한 者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 <改正 1994.1.7, 1997.12.13, 1999.2.8, 2000.1.12, 2002.3.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洗濯物을 처리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衛生的으로 보관·運搬·처리하여야 한다.<改正 1994.1.7, 1997.12.13, 1999.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洗濯物을 처리하는 者의 施設 및 裝備基準, 申告節次 및 지도감독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新設 1994.1.7, 1997.12.13, 1999.2.8, 2000.1.12>
[全文改正 1981.12.31]

第18條 (診斷書등)
①醫療業에 從事하고 自身이 診察 또는 檢案한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가 아니면 診斷書·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診療중이던 患者가 最終診療시부터 48時間 이내에 死亡한 경우에는 다시 診療하지 아니하더라도 診斷書 또는 證明書를 교부할 수 있으며, 患者를 직접 診察 또는 檢案한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가 부득이한 사유로 診斷書·檢案書 또는 證明書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醫療機關에 종사하는 다른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가 患者의 診療記錄簿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改正 1981.12.31, 1986.5.10, 1994.1.7, 2002.3.30>
②醫療業에 從事하고 自身이 助産한 醫師·韓醫師 또는 助産師가 아니면 出生·死亡 또는 死産의 證明書를 交付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助産한 醫師·韓醫師 또는 助産師가 부득이한 사유로 證明書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醫療機關에 종사하는 다른 醫師·韓醫師 또는 助産師가 診療記錄簿등에 의하여 證明書를 교부할 수 있다.<改正 1986.5.10, 1987.11.28, 1994.1.7>
③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는 그가 診察 또는 檢案한 것에 대한 診斷書·檢案書 또는 證明書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正當한 理由없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改正 1986.5.10, 1987.11.28>
④醫師·韓醫師 또는 助産師는 그가 助産한 것에 대한 出生·死亡 또는 死産의 證明書의 交付要求를 받은 때에도 第3項과 같다.<改正 1986.5.10, 1987.11.28>

第18條의2 (處方箋의 작성 및 교부)
①醫師 또는 齒科醫師는 患者에게 醫藥品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藥事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醫藥品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方箋의 書式·기재사항·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30>
[本條新設 1999.9.7]

第19條 (秘密漏泄의 禁止) 醫療人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特히 規定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醫療·助産 또는 看護에 있어서 知得한 他人의 秘密을 漏泄하거나 發表하지 못한다.

第19條의2 (胎兒의 性鑑別행위등의 금지)
①醫療人은 胎兒의 性鑑別을 目的으로 姙婦를 診察 또는 檢査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目的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醫療人은 胎兒 또는 姙婦에 대한 診察이나 檢査를 통하여 알게된 胎兒의 性別을 姙婦本人, 그 家族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1987.11.28]

第20條 (記錄閱覽등)
①醫療人 또는 醫療機關 종사자는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特히 規定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患者에 관한 記錄의 閱覽·사본교부등 그 내용확인에 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患者, 그 配偶者, 그 直系尊卑屬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配偶者·直系尊卑屬 및 配偶者의 直系尊屬이 없는 경우에는 患者가 지정하는 代理人)이 患者에 관한 記錄의 閱覽·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患者의 治療目的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改正 1987.11.28, 1994.1.7, 2000.1.12>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醫療人은 동일한 患者의 診療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醫療機關에서 그 記錄·臨床所見書 및 治療經緯書의 閱覽이나 寫本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患者가 檢査記錄 및 放射線필름등의 寫本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新設 1994.1.7>
③醫療人은 應急患者를 다른 醫療機關에 移送할 때에는 患者移送과 同時에 初診記錄을 送付하여야 한다.

第21條 (診療記錄簿등)
①醫療人은 各各診療記錄簿·助産記錄簿·看護記錄簿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診療記錄簿등"이라 한다)를 備置하여 그 醫療行爲에 관한 事項과 所見을 詳細히 記錄하고 署名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②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診療記錄簿등(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제21조의2 (전자의무기록)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診療記錄簿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3.30]

第22條 (療養方法의 指導) 醫療人은 患者 또는 그 保護者에 대하여 療養의 方法其他健康管理에 必要한 事項을 指導하여야 한다.

第23條 (申告)
①醫療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實態와 就業狀況등을 保健福祉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1981.12.31, 1997.12.13>
②삭제 <2000.1.12>

第24條 (變死體의 申告) 醫師·齒科醫師·韓醫師 및 助産師는 死體를 檢案하여 變死의 疑心이 있은 때에는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1986.5.10, 1987.11.28>
[本條新設 1975.12.31]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1975.12.31>]

第3節醫療行爲의 制限

第25條 (無免許醫療行爲등 禁止)
①醫療人이 아니면 누구든지 醫療行爲를 할 수 없으며 醫療人도 免許된 以外의 醫療行爲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定하는 範圍안에서 醫療行爲를 할 수 있다.<改正 1975.12.31, 1986.5.10, 1997.12.13>
1. 外國의 醫療人의 免許를 所持한 者로서 一定한 期間國內에 滯留하는 者
2. 醫科大學, 齒科大學, 韓醫科大學, 綜合病院 또는 外國醫療援助機關의 醫療奉仕 또는 硏究 및 示範事業을 위한 醫療行爲를 하는 者
3. 醫學·齒科醫學·韓方醫學 또는 看護學을 專攻하는 學校의 學生
②醫療人이 아니면 醫師·齒科醫師·韓醫師·助産師 또는 看護師의 名稱이나 이와 類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改正 1986.5.10, 1987.11.28>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第4節醫療人團體

第26條 (中央會와 그 支部<改正 1975.12.31>)
①醫師·齒科醫師·韓醫師·助産師 및 看護師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全國的組織을 가지는 醫師會·齒科醫師會·韓醫師會·助産師會 및 看護師會(以下 "中央會"라 한다)를 設立하여야 한다.<改正 1986.5.10, 1987.11.28>
②中央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會가 設立된 때에는 醫療人은 當然히 그 該當하는 中央會의 會員이 되며, 中央會의 定款을 준수하여야 한다.<改正 1994.1.7>
④中央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民法中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⑤中央會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廣域市와 道(이하 "道"라 한다)에 支部를 設置하여야 하며, 市·郡·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分會를 設置할 수 있다. 다만, 그 以外의 支部 또는 第5條但書에 規定한 外國에 醫師會支部를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改正 1975.12.31, 1981.12.31, 1994.1.7, 1997.12.13>
⑥中央會가 그 支部 또는 分會를 設置한 때에는 그 支部 또는 分會의 責任者는 遲滯없이 道知事 또는 市長·郡守·구청장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1981.12.31, 1994.1.7, 2002.3.30>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1975.12.31>]

第27條 (設立許可등)
①中央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그 代表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定款其他必要한 書類를 保健福祉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設立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7.12.13>
②中央會의 定款에 記載할 事項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中央會가 그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7.12.13>
[제26조에서 이동<1975.12.31>]

第28條 (協助의 義務)
①中央會는 保健福祉部長官으로부터 醫療 및 國民保健의 向上에 관한 協助要請을 받은 때에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②中央會는 保健福祉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會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必要한 補修敎育을 實施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③醫療人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新設 1981.12.31>

第28條의2 (共濟事業)
①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中央會는 會員의 醫療紛爭으로 인한 被害의 補償등을 위하여 共濟事業을 할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1994.1.7,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87.11.28]

第29條 (監督) 保健福祉部長官은 中央會 또는 그 支部가 定款으로 定한 事業以外의 事業을 하거나 國民保健向上에 障碍가 되는 行爲를 한 때 또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助의 要請에 不應한 때에는 定款의 變更 또는 任員의 改選을 命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第3章醫療機關
第1節醫療機關의 開設

第30條 (開設)
①醫療人은 이 法에 의한 醫療機關을 開設하지 아니하고는 醫療業을 행할 수 없으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醫療機關내에서 醫療業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1. 應急醫療에관한法律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應急患者를 診療하는 경우
2. 患者 또는 그 保護者의 요청에 따라 診療하는 경우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家庭看護를 실시하는 경우
5. 기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患者가 있는 현장에서 診療를 행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아니면 醫療機關을 開設할 수 없다. 다만, 第1號의 醫療人은 1個所의 醫療機關만을 開設할 수 있으며, 醫師는 綜合病院·病院·療養病院 또는 醫院을, 齒科醫師는 齒科病院 또는 齒科醫院을, 韓醫師는 韓方病院·療養病院 또는 韓醫院을, 助産師는 助産院만을 開設할 수 있다.<改正 1975.12.31, 1986.5.10, 1987.11.28, 1994.1.7, 2001.1.16>
1. 醫師, 齒科醫師, 韓醫師 또는 助産師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3. 醫療業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이하 "醫療法人"이라 한다)
4. 民法 또는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非營利法人
5.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 또는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에 의한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醫院·齒科醫院·韓醫院 또는 助産院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1975.12.31, 1986.5.10, 1994.1.7, 1997.12.13>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韓方病院 또는 療養病院을 開設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醫療機關의 開設許可를 하지 아니한다. <改正 1986.5.10, 1994.1.7, 1997.12.13, 2000.1.12, 2002.3.30>
1. 삭제 <2000.1.12>
2. 삭제 <2002.3.30>
3.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는 境遇
⑤삭제 <2000.1.12>
⑥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된 醫療機關이 그 開設場所를 移轉하거나 그 開設에 관한 申告 또는 許可事項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第3項 또는 第4項과 같다.<改正 1975.12.31, 1987.11.28, 1997.12.13, 2000.1.12>
⑦助産院을 開設하는 境遇에는 그 開設者는 반드시 指導醫師를 定하여야 한다. <改正 1994.1.7>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신설 2002.3.30>
1. 약국의 시설내 또는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제30조의2 (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한다)은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3.30]

第31條 (醫療機關의 開設特例)
①第30條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者以外의 者가 그 所屬職員·從業員其他構成員(收容者를 包含한다) 또는 그 家族의 健康管理를 위하여 附屬醫療機關을 開設하고자 할 때에는 그 開設場所를 管轄하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3條第3項 내지 第5項의 附屬醫療機關을 開設하고자 할 때에는 그 開設場所를 관할하는 市〕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4.1.7, 2000.1.1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設申告 및 許可에 關한 節次·條件其他必要한 事項과 그 醫療機關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1994.1.7, 1997.12.13>

第32條 (施設基準등) 醫療機關의 種別에 따르는 施設·裝備의 基準·規格, 醫療人의 定員 기타 醫療機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療養病院의 入院對象疾患·入院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4.1.7, 1997.12.13>
[全文改正 1981.12.31]

第32條의2 (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
①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를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醫療機關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安全管理基準에 적합하게 設置·운영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②醫療機關의 開設者 또는 管理者는 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를 設置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安全管理責任者를 選任하고, 定期的으로 檢査와 測定을 받아야 하며, 放射線關係從事者에 대한 被曝管理를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1997.12.31>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의 범위·申告·檢査·設置 및 測定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12.13>
[本條新設 1994.1.7]

第32條의3 (施設등의 공동이용)
①醫療人은 다른 醫療機關의 長의 同意를 얻어 그 醫療機關의 施設·裝備 및 人力등을 이용하여 診療할 수 있다.
②醫療機關의 長은 당해 醫療機關의 患者의 診療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醫療機關에 소속되지 아니한 醫療人으로 하여금 診療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흠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3.30>
[本條新設 2000.1.12]

第33條 (폐업·휴업의 신고 및 診療記錄簿등의 이관<개정 2002.3.30>)
①醫療機關의 開設者는 醫療業을 廢業하거나 1月 이상 休業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市〕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21조 또는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診療記錄簿등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診療記錄簿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2.3.30>
[전문개정 2000.1.12]

第34條 (當直醫療人) 各種病院에는 應急患者와 入院患者의 診療上必要한 當直醫療人을 두어야 한다.<改正 1994.1.7>

第35條 (醫療機關의 名稱)
①醫療機關은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의 種別에 따르는 명칭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1. 綜合病院이 그 명칭을 病院으로 표시하는 경우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開設하는 醫療機關이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知事와 協議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法令에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②醫療機關의 名稱表示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1997.12.13>
③醫療機關이 아니면 醫療機關의 名稱 또는 이와 類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36條 (診療科目의 表示) 醫療機關의 診療科目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表示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 및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3.9.29>

제36조의2 (비전속 전문의) 종합병원은 제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는 진료과목 이외의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병원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전문의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2.3.30]

第37條 (醫療報酬) 醫療機關이 患者등으로부터 徵收하는 醫療報酬에 관하여는 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韓方病院 또는 療養病院은 그 地域을 관할하는 市〕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하고, 醫院·齒科醫院·韓醫院 또는 助産院은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의하여 徵收하는 醫療報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1.12]

第37條의2 (患者의 診療醫師의 選擇등)
①患者 또는 그 保護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韓方病院 또는 療養病院의 특정한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를 選擇하여 診療(이하 "選擇診療"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醫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患者 또는 그 保護者가 요청한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로 하여금 診療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擇診療를 받는 患者 또는 그 保護者는 選擇診療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醫療機關의 長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醫療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擇診療를 하게 한 경우에도 그 患者 또는 保護者로부터 追加費用을 徵收할 수 없다.
④醫療機關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選擇診療를 하게 하는 경에는 追加費用을 徵收할 수 있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追加費用을 徵收할 수 있는 醫療機關의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의 資格要件 및 범위, 診療項目 및 追加費用의 算定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37조의3 (병원감염의 예방)
①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30]

第38條 삭제 <2000.1.12>

第39條 삭제 <2000.1.12>

第40條 삭제 <2000.1.12>

第2節醫療法人

第41條 (設立許可등)
①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定款其他書類를 갖추어 당해法人의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市〕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4·1·7, 1997·12·13, 2000.1.12>
②醫療法人은 그가 開設하는 醫療機關에 必要한 施設 또는 이에 所要되는 資金을 保有하여야 한다.
③醫療法人은 그 財産을 處分하거나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市〕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4.1.7, 1997.12.13, 2000.1.12>
④이 法에 의한 醫療法人이 아니면 醫療法人 또는 이와 類似한 名稱을 使用할 수 없다.

第42條 (附帶事業) 醫療法人은 그가 開設하는 醫療機關에서 醫療業務를 行하는 外에 다음의 附帶事業을 할 수 있다.
1. 醫療人 및 醫療關係者의 養成 또는 補修敎育의 實施
2. 醫療 또는 醫學에 關한 調査硏究

第43條削除 <1994.1.7>

第44條 (民法의 準用) 醫療法人에 關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中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5條 (設立許可의 取消)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知事는 醫療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그 設立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改正 1994.1.7, 1997.12.13, 2000.1.12>
1. 定款으로 定한 事業以外의 事業을 한 때
2. 設立된 날로부터 2年以內에 醫療機關을 開設하지 아니한 때
3. 醫療法人이 開設한 醫療機關이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許可가 取消된 때
4.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知事가 監督上發한 命令을 違反한 때

제3절 의료기관단체<신설 2003.8.6>

제45조의2 (의료기관단체의 설립)
①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8.6]

第4章醫療廣告

第46條 (誇大廣告등의 禁止)
①醫療法人·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關하여 虛僞 또는 誇大한 廣告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2.3.30>
②醫療法人·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이 아닌 者는 醫療에 關한 廣告를 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特定醫療機關이나 特定醫療人의 技能·診療方法·助産方法이나 약효등에 관하여 大衆廣告·暗示的記載·寫眞·油印物·放送·圖案등에 의하여 廣告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2.3.30>
④醫療業務에 關한 廣告의 範圍其他醫療廣告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1997.12.13>

第47條 (學術目的以外의 醫療廣告의 禁止) 醫療法人·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이라 하더라도 學術目的以外의 目的으로 豫防醫學的·臨床醫學的硏究結果, 機能, 藥效, 診療 또는 助産方法등에 關한 廣告를 하지 못한다.

第5章監督

제47조의2 (의료기관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의료기관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의료기관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⑥의료기관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30]

第48條 (指導와 命令)
①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知事는 保健醫療施策上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또는 國民保健에 重大한 危害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에 對하여 必要한 指導와 命令을 할 수 있다.<改正 1994.1.7, 1997.12.13, 2000.1.12>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여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③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第2項의 命令을 거부할 수 없다. <新設 1994.1.7, 2002.3.30>

第49條 (報告와 業務檢査等)
①保健福祉部長官, 市〕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에 對하여 必要한 報告를 命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業務狀況, 施設 또는 診療記錄簿·助産記錄簿·看護記錄簿等關係書類를 檢査하게 하거나 關係人으로부터 陳述을 聽取하여 事實을 確認받게 할 수 있다. 이 境遇에 醫療人 또는 醫療機關은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改正 1994.1.7, 1997.12.13, 2000.1.12>
②第1項의 境遇에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證明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에 關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1997.12.13>

제49조의2 (의료기관회계기준)
①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30]

第50條 (是正命令등) 保健福祉部長官, 市〕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醫療機關이 제17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30조의2제2항, 第31條第2項, 第32條, 第32條의2第1項·第2項, 제34조 내지 제37조의2, 제37조의3제1항, 제47조의2제5항, 제49조의2제2항의 規定에 위반한 때 또는 綜合病院이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施設·裝備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된 사항의 是正을 명할 수 있다. <改正 1997.12.13, 2000.1.12, 2002.3.30>
[全文改正 1994.1.7]

第51條 (開設許可의 取消等)
①保健福祉部長官, 市〕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醫療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그 醫療業을 停止하거나 그 開設許可를 取消하거나 그 醫療機關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閉鎖는 第30條第3項 및 第31條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醫療機關에 限하여 이를 할 수 있다. <改正 1975.12.31, 1981.12.31, 1994.1.7, 1997.12.13, 2000.1.12, 2001.1.16, 2001.8.14, 2002.3.30>
1. 開設申告 또는 開設許可를 한 날로부터 3月以內에 正當한 事由없이 그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한 때
2. 無資格者로 하여금 醫療行爲를 하게 하거나, 醫療人에게 免許된 이외의 醫療行爲를 하게 한 때
3. 第49條의 規定에 依한 關係公務員의 職務遂行을 기피 또는 妨害하거나 第48條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때
4. 第30條第2項第3號 내지 第5號에 規定한 醫療法人·非營利法人 ·政府投資機關·地方公社 또는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이 그 設立許可가 取消되거나 解散된 때
5. 第30條第6項, 第33條, 第46條 또는 第47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6.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藥事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6月 이내에, 醫療業停止處分을 받은 者는 당해 業務停止期間중에 각각 醫療機關을 開設·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改正 1994.1.7, 2002.3.30>

第52條 (免許의 取消 및 再交付)
①保健福祉部長官은 醫療人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1987.11.28, 1991.12.14, 1994.1.7, 1995.12.29, 1997.12.13, 2000.1.12>
1. 第8條第1項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된 때
2. 삭제 <2000.1.12>
3. 第53條의 規定에 依한 資格停止處分期間中에 醫療行爲를 하거나 3回以上資格停止處分을 받은 때
4.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免許의 條件을 履行하지 아니한 때
5. 第19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때
6. 免許證을 貸與한 때
②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免許가 取消된 者라 할지라도 그 取消의 原因이 된 事由가 消滅하거나 改悛의 情이 顯著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免許를 再交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改正 1994.1.7, 1997.12.13, 2000.1.12, 2002.3.30>

第53條 (資格停止등)
①保健福祉部長官은 醫療人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1年의 범위내에서 그 免許資格을 停止시킬 수 있다. 이 경우 醫療技術上의 判斷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專門家의 의견을 들어 決定할 수 있다.<改正 1981.12.31, 1987.11.28, 1994.1.7, 1997.12.13, 2000.1.12, 2002.3.30>
1. 醫療人으로서 甚히 그 品位를 損傷시키는 行爲를 한 때
2. 醫療機關의 開設者가 될 수 없는 者에게 雇傭되어 醫療行爲를 한 때
3. 第1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診斷書·檢案書 또는 證明書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第21條第1項에 의한 診療記錄簿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第25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醫療人이 아닌 者로 하여금 醫療行爲를 하게 하거나 醫療人에게 免許된 이외의 醫療行爲를 하게 한 때
5. 醫療技士가 아닌 者로 하여금 醫療技士의 業務를 하게 하거나 醫療技士에게 그 業務의 범위를 逸脫하게 한 때
6.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7. 其他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때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行爲의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삭제 <2000.1.12>
④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기간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02.3.30>

第53條의2 (課徵金處分)
①保健福祉部長官, 市〕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醫療機關이 第51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醫療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改正 1997.12.13, 2000.1.12, 2002.3.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金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른 課徵金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保健福祉部長官, 市〕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金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改正 1997.12.13, 2000.1.12>
[本條新設 1994.1.7]

第53條의3 (行政處分의 기준) 第50條, 第51條第1項, 第52條第1項,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12.13, 2000.1.12>
[本條新設 1994.1.7]

第54條 (醫療指導員)
①第49條의 規定에 依한 關係公務員의 職務를 行하게 하기 爲하여 保健福祉部, 市〕 및 市·郡·區에 醫療指導員을 둔다.<改正 1986.5.10, 1994.1.7, 1997.12.13, 2000.1.12>
②醫療指導員은 保健福祉部長官, 市〕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그 所屬公務員中에서 任命하되, 그 資格·任貿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1994.1.7, 1997.12.13, 2000.1.12>
③醫療指導員 및 其他公務員은 그 職務上知得한 醫療機關, 醫療人 또는 患者의 秘密을 漏泄하지 못한다.<改正 1994.1.7>

第5章의2 紛爭調停

第54條의2 (醫療審査調停委員會)
①醫療行爲로 인하여 생기는 紛爭(이하 "醫療紛爭"이라 한다)을 調停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長官소속하에 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를, 市〕知事소속하에 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를 둔다.<改正 1997.12.13, 2000.1.12>
②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 및 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의 構成·運營·調停委員의 資格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는 醫療紛爭을 調停하는 외에 保健福祉部長官이 附議하는 다음 事項을 審議한다.<改正 1997.12.13>
1. 醫療行爲의 범위
2. 醫療人의 種別에 따르는 業務限界
3. 기타 醫療에 관한 重要事項
[本條新設 1981.12.31]

第54條의3 (紛爭調停申請) 醫療紛爭이 발생한 때에는 關係當事者는 市〕知事에게 그 紛爭의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개정 2000.1.12>
[本條新設 1981.12.31]

第54條의4 (管轄)
①市〕知事는 第54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紛爭調停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紛爭을 調停하기 위하여 이를 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에 回附하여야 한다. 다만, 市〕知事는 그 紛爭이 2 이상의 市〕의 管轄에 속하거나 당해 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에서 調停할 수 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申請日로부터 20日 이내에 그 調停申請書를 保健福祉部長官에게 移送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2000.1.12>
②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紛爭調停申請書의 移送을 받은 때에는 이를 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에 回附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本條新設 1981.12.31]

第54條의5 (調停의 着手) 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 및 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는 紛爭調停申請이 回附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紛爭의 調停에 着手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81.12.31]

第54條의6 (事實調査등)
①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 및 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는 醫療紛爭을 調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調停委員 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當事者 또는 參考人에 대하여 委員會에 출석하여 陳述할 것을 要求하거나 關係書類의 閱覽 또는 行政機關·醫療機關·기타 公·私團體에 事實을 照會하거나 關係醫療機關에 出入하여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委員 또는 關係公務員이 調査를 할 때에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81.12.31]

第54條의7 (調停調書)
①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 및 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는 紛爭調停申請이 回附된 날로부터 90日 이내에 調停案을 작성하여 當事者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調停案을 當事者가 受諾한 때에는 調停委員全員은 調停調書를 작성하고 當事者와 함께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調停調書는 民事訴訟法의 規定에 의한 和解調書와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本條新設 1981.12.31]

第54條의8 (調停節次등) 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 醫療紛爭의 調停申請·調停節次 기타 調停業務의 處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81.12.31]

第6章補則

第55條 (專門醫)
①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로서 專門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修練을 거쳐 保健福祉部長官의 資格認定을 받아야 한다. <改正 1981.12.31, 1994.1.7,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專門醫의 資格認定을 받은 者가 아니면 專門科目을 表示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改正 1975.12.31, 2002.3.30>
[유효기간 2008.12.31]
③專門醫의 資格認定 및 專門科目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75.12.31, 1981.12.31>
④削除 <1981.12.31>

第56條 (專門看護師<개정 2000.1.12>)
①保健福祉部長官은 看護師에 對하여 看護師의 免許以外에 專門看護師의 資格을 認定할 수 있다.<改正 1987.11.28, 1997.12.13, 2000.1.12>
②第1項의 專門看護師의 資格區分·資格基準, 資格證其他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1997.12.13, 2000.1.12>

第57條 (限地醫療人)
①이 法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限地醫師·限地齒科醫師 및 限地韓醫師는 그 許可받은 地域안에서 醫療業務에 종사할 때에는 이를 醫療人으로 본다.<改正 1975.12.31, 1986.5.10>
②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人이 그 許可받은 地域밖에서 醫療行爲를 한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할 수 있다.<改正 1975.12.31, 1997.12.1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人의 許可地域의 變更其他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1975.12.31, 1997.12.13>
④限地醫師, 限地齒科醫師, 限地韓醫師로서 그 許可받은 地域안에서 10年 이상 醫療業務에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 또는 이 法施行당시 醫療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者중 그 經歷이 5年 이상인 者에 대하여는 第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醫師, 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의 免許를 할 수 있다.<新設 1986.5.10, 1997.12.13>
[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58조로 이동<1975.12.31>]

第58條 (看護助務士)
①看護助務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市〕知事의 資格認定을 받아야 한다.<改正 1987.11.28, 2000.1.12>
②看護助務士는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看護補助業務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法의 適用에 있어 看護師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며 "免許"는 "資格"으로, "免許證"은 "資格證"으로 한다.<改正 1975.12.31, 1987.11.28>
③看護助務士의 資格認定 및 그 業務限界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1987.11.28, 1997.12.13>
[제57조에서 이동, 제58조는 제57조로 이동<1975.12.31>]

第59條削除 <1981.12.31>

第60條 (醫療類似業者)
①이 法施行前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을 받은 接骨士·鍼士·灸士(이하 "醫療類似業者"라 한다)는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施術所에서 施術行爲를 業으로 할 수 있다.<改正 1975.12.31>
②이 法중 醫療人과 醫療機關에 관한 規定은 醫療類似業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醫療人은 醫療類似業者로, "免許"는 "資格"으로, "免許證"은 "資格證"으로, "醫療機關"은 "施術所"로 한다.<改正 1975.12.31>
③醫療類似業者의 施術行爲·施術業務의 限界 및 施術所의 基準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1997.12.13>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 <1975.12.31>]

第61條 (按摩士)
①按摩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市〕知事의 資格認定을 받아야 한다.<改正 1975.12.31, 1987.11.28, 2000.1.12>
②第1項의 按摩士는 第25條의 規定에 不拘하고 按摩業務에 從事할 수 있다.<改正 1975.12.31>
③이 法중 第8條第1項, 第23條, 第26條 내지 第29條, 第30條第2項第1號·第3項·第6項, 第32條, 第33條, 第48條第1項, 第49條, 第50條(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第51條 내지 第53條, 第53條의3 및 第63條의2의 規定은 按摩士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醫療人"은 "按摩士"로, "免許"는 "資格"으로, "免許證"은 "資格證"으로, "醫療機關"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該當醫療關係團體의 長"은 "按摩士會長"으로 한다. <改正 1994.1.7, 2002.12.5>
④按摩士의 資格認定, 그 業務限界 및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施設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1986.5.10, 1997.12.13 法5454, 2002.12.5>

第62條 삭제 <2000.1.12>

第63條 (經費補助등)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知事는 國民保健向上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醫療人·醫療機關·中央會 또는 醫療關聯團體에 대하여 施設·運營經費 또는 調査硏究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2000.1.12>
[全文改正 1994.1.7]

第63條의2 (청문) 保健福祉部長官, 市〕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1.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設立許可의 取消
2.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裝備등의 사용금지명령
3. 第51條제1項의 規定에 의한 開設許可의 取消 또는 醫療機關의 閉鎖命令
4.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
[全文改正 1997.12.13]

第63條의3 (手數料)
①이 法에 의한 醫療人의 免許 또는 免許證의 再交付를 받고자 하는 者, 국가시험등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 및 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의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1994.1.7, 1997.12.13, 2002.3.30>
②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專門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받은 국가시험등의 응시수수료를 保健福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試驗管理에 필요한 經費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新設 1994.1.7, 1997.12.13, 2002.3.30>
[本條新設 1987.11.28]

第64條 (權限의 위임 또는 委託)
①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知事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知事,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나 保健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2004.1.29>
②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신설 1994.1.7, 1997.12.13>
[전문개정 1981.4.13]

第65條 (施行令) 이 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7章罰則

第6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1975.12.31, 1981.12.31, 1994.1.7, 2002.3.30>
1. 免許證을 貸與한 者
2. 削除 <1994.1.7>
3. 제12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제21조의2제3항, 第25條第1項, 第30條第2項(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67條 (罰則)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46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54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또는 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按摩士의 資格認定을 받지 아니하고 營利를 目的으로 按摩行爲를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다만, 第19條, 第20條第1項 또는 第54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에 대한 公訴는 告訴가 있어야 한다. <改正 1994.1.7, 2000.1.12, 2002.3.30, 2002.3.30>
[全文改正 1981.12.31]

第68條 (罰則) 第16條第1項, 第18條第1項.第2項(第1項但書後段 및 第2項但書의 規定을 제외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改正 1994.1.7>
[全文改正 1987.11.28]

第69條 (罰則) 第17條第1項·第2項, 第18條第3項·第4項, 第20條第2項·第3項, 第21條, 第24條, 第25條第2項, 第30條第1項·第3項(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6項(許可의 경우에 한한다), 第31條第1項本文, 第34條, 第35條第1項, 第41條第3項·第4項, 제46조제2항·제3항·제4항, 제47조, 第5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와 醫療機關의 開設者가 될 수 없는 者에게 雇傭되어 醫療行爲를 한 者는 3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0.1.12, 2002.3.30>
[全文改正 1994.1.7]

第70條 (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其他從業員이 第66條乃至第69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各本條에 規定된 罰金刑을 科한다.

第71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3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診斷用放射線發生奬置를 設置·운영한 者
2. 第32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責任者를 選任하지 아니하거나 定期檢査와 測定 또는 放射線關係從事者에 대한 被曝管理를 실시하지 아니한 者
②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3.30>
1. 삭제 <2000.1.12>
2. 第28條第3項(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補修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
3. 第30條第6項(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4. 제33조제1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休業 또는 廢業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診療記錄簿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
5.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醫療機關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
6.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診療科目 표시를 위반한 者
[全文改正 1994.1.7]

第72條 (過怠料의 賦課·徵收등)
①第71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 市〕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處分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改正 1994.1.7, 1997.12.13, 2000.1.1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處分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處分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內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本條新設 1987.11.28]

附則 <제2533호,1973.2.1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後 6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이 法施行當時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醫師·齒科醫師·漢醫師·助産員·看護員 또는 看護補助員의 免許를 받은 者 또는 專門醫나 按摩士의 資格認定을 받은 者는 이 法에 依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從前의 規定에 의한 免許證 또는 資格證은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 法施行日로부터 6月內에 更新하여야 한다. 이 期間이 經過한 後에는 從前의 免許證 또는 資格證은 이를 使用하지 못한다.
第3條 (同前) 이 法施行當時看護高等技術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在學中인 者는 第7條第1號의 規定에 不拘하고 이 法施行後 5年以內에 限하여 看護員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있다.
第4條 (同前) 이 法施行當時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된 醫院·齒科醫院·漢醫院 또는 助産所는 이 法에 依하여 開設된 것으로 본다.
第5條 (同前) 이 法施行當時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開設된 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 또는 第31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醫療機關(國公立醫療機關은 除外한다)은 이 法施行日로부터 6月內에 이 法의 節次에 따라 醫療法人의 設立, 醫療機關의 開設許可其他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6條 (同前) 이 法施行當時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醫師會·齒科醫師會·漢醫師會·助産員會·看護員會는 이 法에 依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第7條 (同前) 第58條의 規定에 依한 限地醫療人과 第59條의 規定에 依한 醫療類似業者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 法施行日로부터 6月內에 그 免許證 또는 資格證을 更新하여야 한다. 이 期間이 經過한 後에는 從前의 免許證 또는 資格證은 이를 使用하지 못한다.
第8條 (同前) 이 法施行當時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公醫로 委囑된 者는 第61條의 規定에 依한 醫療囑託을 받은 것으로 본다.

附則 <제2862호,1975.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제3441호,1981.4.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5條省略

附則 <제3504호,1981.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第55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社會部長官으로부터 專門醫의 資格認定을 받은 者는 第55條第1項 및 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保健社會部長官으로부터 專門醫의 資格認定을 받은 것으로 보되 당해 專門醫의 專門科目의 표시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제3825호,1986.5.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漢醫師등의 名稱變更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漢醫師의 免許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韓醫師의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漢方病院의 開設許可를 받거나, 漢醫院의 開設申告를 한 者는 각각 이 法에 의한 韓方病院의 開設許可를 받거나, 韓醫院의 開設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3條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按摩施術所는 이 法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이 法施行에 따라 관계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藥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項중 "漢藥"을 "韓藥"으로 한다.
第23條, 第47條第1項·第2項 및 第63條第2項중 "漢醫師"를 각각 "韓醫師"로 한다.
第35條第2項 및 第3項중 "漢藥業士"를 "韓藥業士"로 한다.
第36條第1項第1號중 "漢藥業士"를 "韓藥業士"로 하고, 同條第2項중 "漢藥業士"를 "韓藥業士"로, "旣成漢藥書"를 "旣成韓藥書"로, "漢醫師"를 "韓醫師"로, "漢藥"을 "韓藥"으로 한다.
第37條第2項중 "漢藥業士"를 각각 "韓藥業士"로 하고, 同條第3項중 "漢藥"을 "韓藥"으로, "漢藥業士"를 "韓藥業士"로 하며, 同條第4項중 "漢藥業士"를 "韓藥業士"로 한다.
2. 傳染病豫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第6條, 第55條第1號 및 第3號중 "漢醫師"를 각각 "韓醫師"로 한다.
3.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중 "漢醫師가 아닌 者가 漢方醫療行爲를"을 "韓醫師가 아닌 者가 韓方醫療行爲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외에 이 法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다음 表의 왼쪽난에 정한 用語를 사용 또는 準用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오른쪽난에 정한 用語를 사용 또는 準用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用語 | 改正된 用語 |
+--------------------+---------------------+
| 漢醫師 | 韓醫師 |
| 漢方醫療 | 韓方醫療 |
| 漢方病院 | 韓方病院 |
| 漢醫院 | 韓醫院 |
| 漢方醫學 | 韓方醫學 |
| 漢醫科大學 | 韓醫科大學 |
| 漢醫師會 | 韓醫師會 |
| 漢藥 | 韓藥 |
| 漢藥業士 | 韓藥業士 |
| 漢藥書 | 韓藥書 |
+--------------------+---------------------+

附則 <제3948호,1987.1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助産員등의 名稱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助産員·看護員의 免許를 받은 者 또는 看護補助員의 資格認定을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각각 助産師·看護師의 免許 또는 看護助務士의 資格認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助産師國家試驗 실시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第6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에서 修習중인 者에 대한 助産師免許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公衆保健奬學을爲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看護員이"를 "看護師가"로 하고, 第2條·第4條第2項·第6條第1項·第6條의3·第8條第1項 내지 第3項·第10條第1項 및 第2項중 "看護員"을 각각 "看護師"로 한다.
②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중 "看護員·助産員"을 "看護師·助産師"로 한다.
③結核豫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중 "看護員 또는 看護補助員으로"를 "看護師 또는 看護助務士로"하고, 第29條第2項중 "看護員·臨床病理士 및 看護補助員"을 "看護師·臨床病理士 및 看護助務士"로 한다.
④母子保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9號중 "助産員·看護員의 免許를 받은 者 또는 看護補助員"을 "助産師·看護師의 免許를 받은 者 또는 看護助務士"로 하고, 第13條중 "助産員 또는 看護員이"를 "助産師 또는 看護師가"로 하며, 第29條前段중 "看護員 및 看護補助員이"를 "看護師 및 看護助務士가"로 하고, 同條後段중 "助産員 또는 看護員"을 "助産師 또는 看護師"로 한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에 規定된 것외에 이 法施行당시 다른 法令중 "助産員"은 "助産師"로, "看護員"은 "看護師"로, "看護補助員"은 "看護助務士"로 본다.

附則(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4430호,1991.12.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省略
②醫療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第1項第2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을 "農漁村등保建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으로 한다.

附則 <제4732호,1994.1.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綜合病院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한 綜合病院·病院 및 韓方病院은 이 法에 의한 綜合病院·病院 및 韓方病院으로 본다. 다만, 이 法施行당시 100病床미만의 綜合病院과 30病床미만의 病院 및 韓方病院은 이 法施行후 綜合病院은 5年 이내에, 病院 및 韓方病院은 3年 이내에 이 法에 의한 入院施設을 갖추어야 하며, 同期限까지 이 法에 의한 入院施設을 갖추지 아니하는 때에는 綜合病院은 病院으로, 病院은 醫院으로, 韓方病院은 韓醫院으로 본다.
第3條 (助産所의 명칭변경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한 助産所는 이 法에 의하여 開設한 助産院으로 본다. 다만, 이 法施行후 3月 이내에 助産院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第4條 (醫師·齒科醫師·韓醫師 및 看護師의 國家試驗應試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社會部長官으로부터 應試資格을 인정받은 者와 保健社會部長官이 인정하는 外國의 해당 大學에 在學중인 者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共濟事業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會가 保健社會部長官으로부터 許可받은 共濟事業은 이 法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6條 (醫院級醫療機關開設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道知事에게 開設申告한 醫院·齒科醫院·轉醫院 또는 助産院은 이 法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開設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7條 (醫療機關의 開設特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道知事의 開設許可를 받은 附屬醫療機關으로서 이 法에 의한 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 또는 韓方病院은 道知事의 開設許可를 받은 것으로, 醫院·齒科醫院·韓醫院 또는 助産院은 市長·郡守·區廳長에게 開設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8條 (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의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를 設置·운영하는 者는 이 法施行후 6月 이내에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9條 (醫療業의 休·廢業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道知事에게 休業·廢業의 申告를 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10條 (醫療法人의 設立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保健社會部長官의 醫療法人의 設立·財産處分 및 定款變更의 許可는 이 法에 의한 道知事의 許可로 본다. 다만, 醫療法人의 目的事業의 범위가 2 이상의 道에 걸치는 醫療法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11條 (公共借款支援醫療法人의 관리에 관한 經過措置) 國家로부터 公共借款을 지원받은 醫療法人에 대하여는 그 借款資金의 償還이 종료될 때까지 財産處分·定款變更의 許可등의 業務를 保健社會部長官이 행한다.
第12條 (醫療人의 免許再交付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醫療人의 免許가 取消된 者의 免許再交付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3條 (醫療指導員의 任命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醫療監視員은 이 法에 의하여 任命된 醫療指導員으로 본다.
第14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행위에 관한 罰則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이 法施行전의 행위가 이 法施行후에 걸쳐 이루어진 때에는 이 法施行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附則(보건소법) <제5101호,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3條省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省略
②醫療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第1項第2號중 "保健所法"을 "地域保健法"으로 한다.
③省略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省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附則(廢棄物管理法) <제5865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5條第4項 및 第2章의2(第25條의2 내지 第25條의9)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9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하고, 附則第7條第1項의 規定은 公布후 1年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摘出物에 대한 적용의 特例) 第3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醫療法에 의한 摘出物에 대하여는 附則第1條本文의 規定에 의한 이 法施行日(이하 "이 法施行日"이라 한다)부터 1年間醫療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3條 내지 第6條 생략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醫療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의 題目 "(摘出物등의 처리)"를 "(洗濯物의 처리)"로 하고, 同條第1項중 "醫療人의 醫療行爲에 따라 身體로부터 摘出되거나 切斷된 死胎兒&臟器 기타의 物體(이하 이 條에서 "摘出物"이라 한다)와 醫療機關에서 발생되는 洗濯物"을 "醫療機關에서 발생되는 洗濯物"로 하며, 同條第2項 및 第3項중 "摘出物 및 洗濯物"을 각각 "洗濯物"로 한다.
②및 ③생략

附則 <제6020호,1999.9.7>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6157호,2000.1.1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第1項第5號 및 제52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5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2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摘出物등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摘出物등의 처리에 관하여 市〕知事의 지정을 받은 者는 第17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市〕知事의 지정을 받은 者는 第17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市〕知事에게 申告한 者로 본다.
第3條 (國·公立醫療機關등의 特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開設許可를 받았거나 開設申告를 한 醫療機關중 종전의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公立醫療機關등의 特例에 관한 規定을 적용받던 醫療機關에 대하여는 第32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條 (醫療報酬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知事의 認可를 받은 醫療報酬에 대하여는 第37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市〕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각각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5條 (醫療法人의 設立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행한 醫療法人의 設立·財産處分 및 定款變更의 許可는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市〕知事의 許可로 본다.
第6條 (醫療人의 免許再交付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第52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免許取消事由외의 사유로 免許가 取消된 醫療人에 대하여는 第52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施行日부터 取消된 免許를 再交付할 수 있다.
第7條 (專門看護師의 資格認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分野別看護師의 資格을 인정받은 者는 해당분야에 관하여 第56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專門看護師의 資格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372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韓國報勳福祉公團法에 의한 韓國報勳福祉公團"을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에 의한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중 "韓國報勳福祉公團"을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6512호,2001.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6호,2002.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8조제1항제5호, 제30조제8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제6호·제7호 및 동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7조[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부분에 한한다], 제69조[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세탁물처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세탁물처리업무를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의료기관개설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관이 제30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759호,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64호,2003.8.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4호,2003.9.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과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 제3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전염병예방법) <제7148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醫療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중 "國立保健院長"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