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改正 2004.  7. 29.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8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보험"이라 함은 상법 제7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를 말한다.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라 함은 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교통사고환자"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하 "자동차사고"라 한다)로 말미암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받는 자를 말한다. <改正 2004.7.29>
   4.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라 함은 교통사고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병(傷病:부상으로 인한 제 증상을 말한다)을 진료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5.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말한다.<改正 2001.1.22>
   6. "보험사업자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
     다.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법 제9조제1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이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  또는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2. 제1호의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이를 지급받을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게 진료비를 변제하는 경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여 보험처리될 수 있는 비용은 제외한다.<改正 2000.1.22>
   3.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를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지급청구하거나, 보험사업자등이 의료기관에게 그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4. 의료기관이 법 제11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진료비의 납입을 청구하는 경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여 보험처리될 수 있는 비용은 제외한다.<改正 2001.1.22>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을 하는 경우

☞ 이하 첨부파일(한글문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