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4639

책임의 제한 여부

반소피고는, 사고발생 장소가 직선도로이므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반소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조등을 켜고 유턴을 하던 가해차량을 쉽게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는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거나 과속으로 운행하여 충돌직전에야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제대로 감속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반소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고려하여 반소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반소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마주 오던 가해차량이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것을 미리 목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현장은 중앙선이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인데 당시 피해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반소 원고가 피해차량을 그 진행차선 좌우측으로 방향을 급전환시켜 안전하게 피행하는 등의 사고방지조치를 기대할 수는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소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