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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실/호의동승] 추월을 위해 병행진행을 하다가 우회전 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건	등록시간 : 2017-11-15 14:14:59

	이름 : GK손해사정 (112.♡.100.146) 조회: 4288

추월을 위해 병행진행을 하다가 우회전 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건.pdf (60.2K), Down:33

인천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소78017 판결

▣ 판결요지

원고 차량이 선행차량 한대를 이미 추월하여 진행한 후 피고 차량마저 추월하기 위해 병행하여 진행하다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건

	게시물 115건


No	분류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2522	과실/호의동승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1)	손해사정사송	22-05-18	1173

	과실/호의동승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손해사정사송	23-08-31	480

2423	과실/호의동승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인정	GK손해사정	17-11-15	4273

2416	과실/호의동승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 버스 정차 전 이동하다가 사고	GK손해사정	17-11-15	5681

	과실/호의동승	추월을 위해 병행진행을 하다가 우회전 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건	GK손해사정	17-11-15	4289

2405	과실/호의동승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	GK손해사정	17-11-15	4293

2348	과실/호의동승	음주단속 도중에 도주차량에 발생한 사고	GK손해사정	17-03-14	4389

2331	과실/호의동승	중앙선 침범 차량과 과속 차량이 충돌한 사건에서의 책임 판단	GK손해사정	15-09-15	5437

2275	과실/호의동승	공불 교통사고시 한쪽 차량에 타고 있던 호의동승자의 과실적용	GK손해사정	14-07-18	7897

2260	과실/호의동승	갓길 보행 중 사망사고에서 차도를 벗어난 가해차량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한 사례	GK손해사정	13-10-25	7363

2259	과실/호의동승	음주 후 졸음운전 동승자의 책임을 30% 인정한 사례	GK손해사정	13-10-25	7755

2256	과실/호의동승	아파트 공사현장의 진출입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구상권 문제)	GK손해사정	13-10-25	7983

2253	과실/호의동승	불법유턴 차량의 전적인 책임 인정한 사례 (1)	GK손해사정	13-10-17	9223

2247	과실/호의동승	횡단보도 늦게 진입해 발생한 사고에서 보행자 과실 25% 인정	GK손해사정	13-09-30	7308

2182	과실/호의동승	고속도로 1차, 후속 2차사고 시 책임소재	GK손해사정	13-09-03	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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