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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여명개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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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명 개호비] [시간개호] 양하지 슬관절 상부가 절단된 피해자의 개호비 |
 등록시간 : 2003-07-18 15:0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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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용호 (211.♡.198.43) 조회: 15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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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4. 94다37035 판결
[판시사항]
가. 생략
나.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된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성인녀자 1인의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생략
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 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변.배뇨.목욕 등이 가능한 경우,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제396조)
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88다카26543. 90다1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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