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6. 11. 99다7091 판결 손해배상(자) 공99.7.15.[86],1388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2]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약한 상태인 기왕증과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양측 하반신마비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 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2]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약한 상태인 기왕증과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양측 하반신마비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87다카74(1988. 4. 27.)
94다59677(1996. 9. 10.)
96다24668(1998. 5. 15.)
99다2171(1999. 5. 11.)
원고, 피상고인 이혜영 외 4인
피고, 상고인 권순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8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2. 29. 선고 97나18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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