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5. 10. 94다2909 판결 손해배상(개호비)
[판시사항]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욕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 배뇨 및 배변장해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관절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여야 하는 경우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욕창 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 배뇨 및 배변 장해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관절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여야 하는 경우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92조
나.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제186조, 구 농지개혁법(1994.12.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에 의하여 폐지) 제16조의2
[참조판례]
88다카26543(1990. 3. 27.)
90다14423(1991. 5. 10.)
91다39368(1992. 10. 27.)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1. 23. 선고, 93나4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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