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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여명개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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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명 개호비] [기대여명]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 |
 등록시간 : 2004-05-12 14:2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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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용호 (211.♡.127.8) 조회: 15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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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2. 7. 99다41886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연령별 기대여명이 민사소송법 제261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지여부(적극)
[재판요지]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 수입 등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손해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84다카1349(1984. 11. 27.)
94다20051(1996. 7. 18.)
원고, 피상고인 김종진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싸인포커스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국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23. 선고 98나47049, 470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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