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제11장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

제1절 보험계리인

제171조(보험계리인의 구분) 이 규정에서 보험계리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용보험계리인：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된 보험계리인
   2. 독립보험계리인：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보험계리인
   3. 확인업무담당계리인：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등의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인
제171조의2(보험계리인의 의무) 보험계리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2.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1.12.19]
제172조(확인업무담당계리인의 의무)  영 제54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급여력비율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잉여금의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책임준비금 등 보험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확인업무담당계리인은 보험사업자가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중 확인업무담당계리인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73조(확인업무담당계리인 의견서의 제출)  확인업무담당계리인은 영 제5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보험계약준비금 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 확인업무담당계리인 의견서"라 한다)를 정기주주총회 개최 10일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확인업무담당계리인 의견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감독원장이 지정한 독립보험계리인에게 확인업무담당계리인 의견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절 손해사정인
제174조(손해사정인의 구분) 손해사정인은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용손해사정인：손해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된 손해사정인
   2. 독립손해사정인：손해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인
제175조(자기손해사정의 금지) 손해사정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한 보험사고
   2.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 다만, 고용손해사정인 또는 보험사업자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독립손해사정인이 그 소속 보험사업자 또는 출자 보험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6조(독립손해사정인의 금지행위) 독립손해사정인 또는 독립손해사정인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19>
   1. 보험금의 대리청구행위
   2. 일정보상금액의 사전약속 또는 약관상 지급보험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제시하는 행위
   3. 특정변호사·병원·정비공장 등을 소개·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금품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4. 불필요한 소송· 민원유발 또는 이의 소개·주선·대행 등을 이유로 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5.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6. 보험사업자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7. 기타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처리약속 등 손해사정업무 수임유치를 위한 부당행위
제177조(보조인의 활용) ①손해사정인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19>
  ②감독원장은 손해사정업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수, 업무범위 등 보조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활용한 손해사정인의 행위로 본다.
제178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인 선임) ①법 제204조의 규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피해자· 기타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②보험계약자등이 손해사정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의한다.
   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업자에게 손해사정인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업자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보험사업자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인이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업자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손해사정인의 보수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험사업자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인이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⑤ <삭제 2001.12.19>
제179조(보수) ①독립손해사정인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의한다
   1. 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보수는 손해사정인 단체가 보험사업자 단체와 협의하여 정한 보수기준
   2. 보험계약자 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기타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이 부담하는 보수는 손해사정인 단체가 정한 보수기준
  ②제1항제1호의 보수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의 보수기준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0조(손해사정인의 의무) ①손해사정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19>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지급여부의 결정을 하는 행위
   5. 보험사업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 등의 관련자에게 이미 접수한 서류와 상당부분이 중복되는 서류를 요청하거나 손해사정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관련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6. 등록된 업무영역 이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②손해사정인은 법 제20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표시한 후 기명날인하여 보험사업자(법 제204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2.19>
  ③손해사정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서의 내용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사업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9>
제181조(상호) ①보험계리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상호중에 "보험계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상호중에 영위종목과 "손해사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2조(보험사업자의 의무) ①보험사업자는 보험계리인 또는 손해사정인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험사업자는 보험계리인 또는 손해사정인이 그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자료제공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그 사유를 당해 보험계리인 또는 손해사정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건의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자료요청
   2. 기 제공자료와 중복되는 자료의 요청
   3.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한 자료의 요청
   4. 기타 요청내용이 현저히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의 요청
  ③보험사업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당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인을 지정하고, 보험금청구권자(보험금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독립손해사정인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9>
  ④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인이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9>
  ⑤보험사업자는 보험금지급시  보험금수령자에게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9>

제182조의2(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 ①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인이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제180조제2항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인이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2.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3.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③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인이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정정·보완("이하 보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인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손해사정인 또는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기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험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2.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존의 보정요청 사유는 제외)
  ⑥보험사업자는 제18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절차가 완료된 손해사정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
   2.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험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1.12.19]

제3절 보  칙

제183조(보고) 감독원장은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등록상황을 매년 1월말까지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4조(보험계리인 등에 관한 업무위탁) 금감위의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는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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