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전문개정 2003.9.26.

제6장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절 등 록

제1관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등록
제6-7조(등록) ①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손해사정사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후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6월 이상 실무를 수습한 자
  2.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손해사정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가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3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손해사정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가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7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6-8조(등록신청) ①보험계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1조 별지 제15호 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대신에 당해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무수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력서
  3. 별지 제44호 서식의 서약서
  4.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고 제6-7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45호 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46호 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보험계리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 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손해사정사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9조(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작성기준) 생략

제2관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등록

제6-10조(등록) ①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2인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하며,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영위하고자 하는 종별 손해사정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8호 서식의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변동사항 신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최단 시일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④보험계리업자의 경우 1인 이상의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1인 이상의 영위종별 손해사정사를 확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원발생 기간중 당해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⑤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연누계 90일(공휴일을 포함한다)이상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6-11조(보험계리업 등록신청) ①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계리사 또는 법인이 보험계리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9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보험계리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포함) 및 소속 보험계리사의 이력서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50호 서식의 서약서
  5. 제6-15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보장에 관한 사항
  6.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 단체의 보험계리업자 교육 수료증
  7.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③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0조의 규정에 위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52호 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보험계리업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1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12조(손해사정업 등록신청) ①제6-1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손해사정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전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변동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

제6-13조(업무의 개시) 제6-11조 및 제6-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는 등록일로부터 30일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4조(검사)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15조(손해배상의 보장) ①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감독규정 제4-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절  보험회사의 의무 등

제6-16조(회계연도)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회계연도는 보험회사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17조(계약서의 사용)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임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자
  3. 계약조건
  4. 보수기준

제6-18조(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 ①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1. 손해사정 수임일자, 수임내용 및 위임자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포함한다)등 수임계약 내용
  2. 보수청구서(실비변상적 추가경비 명세표를 포함한다)
  3. 보험계약 사항
  4. 사고 및 손해조사내용
  5. 약관상 보험자 지급책임의 범위
②감독규정 제9-18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
  2.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
  3. 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제6-19조(서류 등의 보존)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임대장
  2. 손해사정서 사본(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3. 수임계약서
  4. 현금출납장부

제6-20조(전문인의 활용) ①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손해사정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조사 또는 자문의견을 수용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21조(보조인의 자격 등) ①감독규정 제9-15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해당분야별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보험연수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4.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②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
③보조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2.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3.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④보조인은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22조(관리위원회) ①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험계리사관리위원회 및 손해사정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3조(보수교육) ①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는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③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할 수 있다.
제6-24조(연구수당 등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조사 연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세칙은 감독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별표 16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 제4-9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손해보험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에 상품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 또는 변경 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기존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시행일 현재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는 시행일부터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1조제3항·제25조제4항·제37조제2항 및 제3항
  2. 특종보험 표준약관 제14조제4항
②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미치도록 처분된 사항은 이 세칙 시행일 이 후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 제6조 생략
제7조(손해사정사의 자격요건 중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6-7조제3항제4호의 자격요건은 2007년 8월 29일까지 적용한다.

※ 전문은 '첨부파일(한굴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