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첨부파일(한글문서)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전문입니다.

제2관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등록

제6-10조(등록) ①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2인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하며,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영위하고자 하는 종별 손해사정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8호 서식의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변동사항 신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최단 시일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④보험계리업자의 경우 1인 이상의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1인 이상의 영위종별 손해사정사를 확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원발생 기간중 당해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⑤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연누계 90일(공휴일을 포함한다)이상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6-11조(보험계리업 등록신청) ①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계리사 또는 법인이 보험계리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9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보험계리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포함) 및 소속 보험계리사의 이력서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2004.3.31.>
  5. 제6-15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보장에 관한 사항
  6.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 단체의 보험계리업자 교육 수료증
  7.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③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0조의 규정에 위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52호 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보험계리업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1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보험계리업자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2-1호 서식의 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4.3.31.>
제6-12조(손해사정업 등록신청) ①제6-11조의 규정은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손해사정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전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변동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
제6-13조(업무의 개시) 제6-11조 및 제6-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는 등록일로부터 30일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4조(검사)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15조(손해배상의 보장) ①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감독규정 제4-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절  보험회사의 의무 등
제6-16조(회계연도)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회계연도는 보험회사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17조(계약서의 사용)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임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자
  3. 계약조건
  4. 보수기준
제6-18조(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 ①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1. 손해사정 수임일자, 수임내용 및 위임자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포함한다)등 수임계약 내용
  2. 보수청구서(실비변상적 추가경비 명세표를 포함한다)
  3. 보험계약 사항
  4. 사고 및 손해조사내용
  5. 약관상 보험자 지급책임의 범위
  ②감독규정 제9-18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
  2.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
  3. 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제6-19조(서류 등의 보존)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임대장
  2. 손해사정서 사본(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3. 수임계약서
  4. 현금출납장부
제6-20조(전문인의 활용) ①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손해사정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조사 또는 자문의견을 수용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21조(보조인의 자격 등) ①감독규정 제9-15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해당분야별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보험연수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4.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②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
  ③보조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2.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3.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④보조인은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22조(관리위원회) ①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험계리사관리위원회 및 손해사정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3조(보수교육) ①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는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③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할 수 있다.
제6-24조(연구수당 등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조사 연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험전문인 시험

제1절 시험의 실시

제7-1조(시험실시 기관) ①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은 감독원장이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중개사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실시한다.
  1. 시험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제7-2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공고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별지 제53호 또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응시원서 교부 및 응시표의 교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5호 서식의 응시원서접수부에 기재하고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별지 제56호 서식의 응시표를 교부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항을 전산으로 입력 보존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부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4조(경력확인서) ①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사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57호 서식의 보험계리업무 경력확인서를 제2차시험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사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58호 서식의 손해사정업무 경력확인서를 제2차시험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시험수수료) 보험중개사 시험의 수수료는 30,000원,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수수료는 20,000원으로 한다.

제2절 시험관리위원회

제7-6조(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시행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이하 "시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7조(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시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
  2.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보
  3.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시험실시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4.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학회, 변호사관련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각 3인)중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4인
  ②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은 시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 제1항제2호의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의 자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8조(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관리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감독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10조(시험관리위원회의 운영) ①시험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시험관리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험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⑤위원은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⑥시험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시험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록의 작성·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⑧제7-7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보칙

제7-11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의 교부 등) ①감독원장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내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합격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2차시험 합격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59호 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시험 합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 서식의 합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합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7-12조(부정행위 및 허위기재 등에 대한 조치) ①감독원장은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감독원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응시자의 수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응시자가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합격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13조(위탁업무보고 등) ①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영 제101조제2항 각호의 업무 및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시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후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응시 현황
  2. 응시자별 채점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감독원장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시험업무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