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보험업감독규정

첨부파일(한글문서)은 2004.07.16.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전문입니다.

제2절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관 보험계리사

제9-6조(보험계리사의 구분) 이 규정에서 보험계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용보험계리사보험회사에게 고용된 보험계리사
  2. 독립보험계리사보험회사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보험계리사
  3. 선임계리사법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등의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사
제9-7조(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규칙 제50조에서 금감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라 함은 법 제183조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9-8조(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의 대표이사 제출사항) 영 제96조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해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3호에서 정한 기초서류
  2.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제9-9조(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제출) ① 보험회사는 영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중 다음 각호의 검증의견서를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등 준비금
  2.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배당금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선임계리사 검증 의견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감독원장이 지정한 독립보험계리사에게 그 검증의견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독립보험계리사가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의 작성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9-10조(선임계리사의 임면) ① 보험회사는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또는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선임후 7일 이내에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보험계리사 등록일 및 등록번호
  3.  보험계리업무 경력
  ② 보험회사는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임예정일자
  2.  해임사유
  ③ 금감위는 보험회사가 규칙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의 선임을 보고하는 경우 선임계리사가 영 제95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규칙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의 해임을 신고하는 경우 해임사유 등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제9-11조(선임계리사의 보조조직) ①다음 각호의 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이 1조원 이상일 경우 2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5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3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한다.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회사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재보험료수익포함) 또는 책임준비금
  2.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원수보험료(수재보험료 포함) 또는 보험계약준비금
  ②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의 검증 및 확인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전산설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4.3.31.>
  1. 본체장비, 입출력장치, 통신회선 등 전산설비
  2.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의 검증, 확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2관 손해사정사

제9-1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①손해사정사는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용손해사정사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2. 독립손해사정사 : 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
제9-13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규칙 제54조에서 금감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한국화재보험협회
  2. 법 제187조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9-14조(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①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금의 대리청구행위
  2. 일정보상금액의 사전약속 또는 약관상 지급보험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제시하는 행위
  3. 특정변호사 병원 정비공장 등을 소개 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금품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4. 불필요한 소송 민원유발 또는 이의 소개 주선 대행 등을 이유로 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5.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6.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7.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처리약속 등 손해사정업무 수임유치를 위한 부당행위
제9-15조(보조인의 활용) ①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손해사정업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수, 업무범위 등 보조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활용한 손해사정사의 행위로 본다.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①법 제185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②보험계약자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의한다.
  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9-17조(보수) ①독립손해사정사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의한다
  1.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수는 손해사정사 단체가 보험회사 단체와 협의하여 정한 보수기준
  2. 보험계약자 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이 부담하는 보수는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기준
  ②제1항제1호의 보수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의 보수기준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18조(손해사정사의 의무) ①손해사정사는 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표시한 후 기명날인하여 보험회사(법 제18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손해사정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서의 내용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9-19조(상호) ①보험계리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상호중에 "보험계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상호중에 영위종목과 "손해사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20조(보험회사의 의무) ①보험회사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험회사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자료제공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그 사유를 당해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건의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자료요청
  2. 기 제공자료와 중복되는 자료의 요청
  3.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한 자료의 요청
  4. 그 밖에 요청내용이 현저히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의 요청
  ③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당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를 지정하고, 보험금청구권자(보험금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독립손해사정사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작성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시 보험금수령자에게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21조(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 ①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제9-18조제1항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2.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3.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③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정정 보완("이하 보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기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3.31.>
  ⑤보험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2.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존의 보정요청에 대하여 보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개정 2004.3.31.>
  ⑥보험회사는 제9-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3.31.>
  1.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
  2.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
  3.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신설 200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