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손보 510-7453(1991. 7. 27) 손보협보 710-151(2003. 10. 15)

1. 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 감독규정 제9-17조 (보수)에 의거 선임 손해사정사의 보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손해사정 업무"라 함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손해사정 업무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손해사정금액"이라 함은 "손해액 확정금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이 "손해액 확정금액"의 30%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에는 위탁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손해액 확정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손해사정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배상책임을 담보한 보험약관(특별약관 포함)에 대한 손해사정업무의 경우, "손해사정금액"은 약관상 담보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액에서 자기부담금 등의 공제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고, 보험사업자는 손해조사 위임시 조사대상 물건(또는 내용)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3. 일부위탁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에서 정한 손해사정업무중 일부만을 지정, 위탁할 경우의 보수는 이 기준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따로 정할 수 있다.

4. 일괄위탁시 적용보수
  보험사업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험종목이나 담보위험의 종류 또는 보험사고 일체에 관한 손해사정업무를 특정 선임 손해사정사에게 일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사전협의에 의하여 이 기준에 정한 보수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한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