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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합의의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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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합의의 효력] 합의후, 발생된 우울장해에 대하여 합의효력 인정한 사례 |
 등록시간 : 2010-05-06 1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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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용호 (118.♡.99.28) 조회: 14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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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후, 발생된 우울장해 등에 대하여 합의효력 인정한 사례.pdf (190.5K), Down:99 |
전주지방법원 2010. 3. 24. 선고 2009가합1367 손해배상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판결의 요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고 사고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합의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상이 발생하였다며 다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증상은 합의 당시 원고가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이어서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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