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홈 > 교통보험 판례 > 합의의효력 |
|
|
|
|
|
|
| 제목 : [합의의 효력] [불공정] '궁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등록시간 : 2005-05-12 08:31:38 |
|
| 이름 : 송용호 (211.♡.127.4) 조회: 15166 |
|
|
|
서울남부지법 2005.2.4. 선고 2003가합1444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의‘궁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3] [4] 생략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3] [4] 생략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