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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합의의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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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합의의 효력] [후유증] 輪禍 합의후 예상못한 후유증도 배상하라 |
 등록시간 : 2004-06-05 11:3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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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용호 (211.♡.136.221) 조회: 14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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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후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정과 함께 합의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합의금 수령과는 상관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28일 박모 씨 등 2명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100여만원은 합의 이후 발생한 후유증의 치료를 위해 원고가 지급한 의료비와 노동력 상실분의 손해분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후유장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 당시 후유증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대상"이라며 "설사 각서까지 쓰면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1년 9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일체의 민ㆍ형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합의금 100여만원을 받았으나 정밀검사 후 수술까지 받게 되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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