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장해진단(평가) 방법에 있어서
미국처럼 AMA방식(미국의학협회) 하나만을 채택(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해평가 방법에 관하여 각종 보험제도에 따라서
제각기 서로 다른 장해평가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할 거냐?”는
반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행 배, 보상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장해평가 방법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 자동차보험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주로 맥브라이드 방식의 백분율,
* 산업재해나 국가배상의 경우는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분류,
* 2005년 4월 1일 이전 가입 (구)손해보험은 후유장해지급율표,
* 2005년 4월 1일 이전 가입 생명보험은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분류,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급은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분류,
* 국민연금법은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분류,

여기에다 자동차보험도 책임보험, 자손보험이 다르고,
각종 우체국, 수협보험, 농협보험, 새마을공제 등이 유사하거나
서로 각기 다른 장해평가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도대체 장해진단서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알지 않고서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실무상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목관절에 골절상을 입고 치료종결 후에 족관절부에
운동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분이 "내 장해가 몇 등급에 해당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그 피해자의 족관절부 운동영역이
정상인의 절반정도만 회복 되었다고 가정하고,

위 피해자의 장해등급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올바르게 답변해 보겠습니다.

한 쪽 다리의 족관절 운동영역이 1/2이상 상실한 것이니,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현저한(뚜렷한, 중등도)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되므로,
*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하면 14%인데, 한시적 장해가 적용 될 수도 있으며,
* 국가배상법으로 하면 제10급10항, 30%이고,
* 산재보상법으로 하면 제10급12항 27%, 구)
* 구) 손해보험으로 보면 제7-10호, 보험금지급율은 10%이고,
* 구)생명보험 후유장해등급표에 의하면 제6급3항이며,
* 보건복지부 장해등급표로 보면 제6급3항에 해당되고,
국민연금법 장해등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해야 옳은 답이 됩니다.

또, AMA식 장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장해평가법이니
언급하지 않겠으며, 참고적으로 자손보험으로 하면 제10급11항이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
현행 국내 제도는 하나의 장해를 두고서,
장해평가법을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다시 묻기를 “저는 00보험회사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는데
그보험으로는 몇 등급이나 됩니까 ? 장해를 AMA식으로 끊어 오라는데요.”라고
질문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굳이 하자면 “그 운전자보험은 손해보험입니다.
그러니 후유장해지급율은 가입하신 보험금의 10%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장해를 AMA식으로 끊어 오라는 보험회사의 설명은
장해진단서 상의 운동각도를 AMA방식으로 표기해 달라는 뜻이지,
장해진단서를 AMA식으로 끊어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처럼 혼동스러운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장해평가법입니다.
그나마 2005.4.경부터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통합된 장해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의 배상의학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장해평가법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다만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통합된 장해진단평가법을 만들어서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제도로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손해사정사 송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