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저는 그동안 보험회사의 자문의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차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그동안 제가 쓴 글들입니다.

☞ 장해평가 방법의 문제점 및 적정성에 관함 ※ 클릭하면 따로 창이 열립니다.

☞ 자문의사 문제점에 관한 보도자료 ※ 클릭하면 따로 창이 열립니다.

☞ 자문의 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신뢰회복이 급선무 ※ 클릭하면 따로 창이 열립니다.

☞ 천사여 ! 루시퍼가 되려 하는가 ? ※ 클릭하면 따로 창이 열립니다.

보험 보상 업무시에 자문의 제도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은 해왔었지만 이렇게까지
막되고 몰상식하게 하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몇 사진을 같이 올립니다.

▼ 최종 엑스레이 사진

교통사고로 골반(무명골)이 변형된 피해자 엑스레이 필름 사진(골반 inLet)입니다.
안 다친쪽과 비교할 때 약 2,61cm 전위(변형유합)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맥브라이드방식 장해는, 무명골 1인치이상의 전위상태로써 노동력상실율은 27%입니다. (아래 맥브라이드표 참조)

▼ 위 엑스레이 사진 등을 근거로 타 대학교병원에서 교부받은 후유장해진단서에는 위 사진과 유사한 수치(2.23cm)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아래는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발행한 의료자문회신서 내용입니다. 측정자에 따라 1~2mm 정도 차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대학병원 의사가 측정한 수치와 무려 10mm가량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골반골절 항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보상업무를 담당하거나 맥브라이드 장해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위 장해는 골반골절 항목 Ⅰ-4항 (무명골 전위) 27%가 기본장해로 적용되어야 타당하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자문의는 엉뚱하게도Ⅰ-5항 (치골결합부 전위) 기본 20%를 적용하고 그의 1/2인 10%를 적용했습니다. (자문의사가 골반이 틀어진 수치를 10mm 이상이나 차이나게 기재한 이유는 기본장해율의 1/2를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상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치골결합부는 전혀 다치지도 않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무명골 변형장해가 27%로 높으니까 그냥 그 밑에 있는 작은 장해, 치골결합부 이개 20%를 기본장해로 적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