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IMF와 리먼사태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1년 3월경에 이 손해사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손해사정 보수 지급문제를 둘러싸고 그간 다툼이 생기는 일이 없었는데 근자에 들어서 2건의 업무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생겨서 "도대체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럴까"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했다가, 업무를 진행하던 당시에 의뢰인이 제게 했던 여러가지 감언들을 생각하면 우선 화가 치밀었고, 돈도 잃지만 또한 사람마저 잃게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원에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한번 신청해봤습니다.

경제학론적으로 80대20의 법칙! 즉,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인데 20%의 인구가 80%의 돈을 가지고 있고, 20%의 근로자가 80%의 일을 하고 있으며, 20%의 소비자가 전체매출액의 80%를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 법칙에 따르면 시장은 점차 양극화되고, 가진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부익부빈익빈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지만 어쨋든 오늘은, 경기에 선행한다는 주가지수를 보니, 코스피지수 1735이면 리먼 사태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라서, 머지않아 경기가 곧 회복될거라는 기대를 갖게도 합니다.

그래봤자 그런 것 또한 가진자들이 챙기는 몫이라는 불평이 없지는 않겠지만 어서 빨리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어 다음달에는 사회에 나오는 제 아들놈도 넉넉한 직장에 취직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넉넉해지는 세상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5년전, 과거 보험회사 재직시절에 업무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것을 가끔씩은 해봤지만 그래도 생소한 일(?)이라서 기록으로 남겨 두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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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 급 명 령 신 청

채 권 자 송 용 호 (주민등록번호 )
경남 통영시 OO동 00번지
연락처 055)646-1568 휴대폰 010-3841-1569
(송달장소) ꂕ 650-800 경남 통영시 북신동 695-1 양희빌딩 6층
손해사정사송용호사무소

채 무 자 신 불 자 (주민등록번호 )
경남 통영시 OO동 000번지
연락처 010-3000-4444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887,68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49,320원 (내역 : 송달료 36,240원, 인지대 1,000원)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채권자는 보험업법 제188조 소정의 손해액 및 보험금 평가, 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이고, 채무자는 본 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써 채권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한 자입니다.

2. 손해사정 업무 위탁 내용
가. 손해사정 위탁대상 보험사고
(1) 사고일시 ; 2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2) 사고장소 ; 경남 통영시 미수동 소재 OO앞 도로상
(3) 피해자명 ; 신불자 (남.00세)
(4) 사고내용 ; 별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참조
(5) 사고차량 보험회사명 ;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나. 손해사정 위탁 업무 내용 (보험업법 제188조 소정의 업무)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4) 제(1)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5) 제(1)내지 제(3)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채무자는 2000년 00월 00일경 채권자에게 보험업법 제188조 소정의 위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채권자는 위와 같은 업무를 모두 수행한 후, 2000년 00월 00일경에 보험금이 평가된 손해사정서류를 교부하였고, 채무자는 위 손해사정서류를 토대로 사고차량이 부보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소정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3. 손해사정 수수료
채권자는 위 손해사정 서류를 제출하면서 채무자에게 ‘손해사정보수청구서’를 교부하였으며, 당시 채무자는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위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고시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표’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맺은 손해사정 업무 위탁계약 내용에 의하면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사정 보수액은 금 1,616,450원(보험금 평가금액 21,400,000원×6.75%+누진가산액 25,000원=1,469,500원+부가가치세 146,950원)입니다.

4. 결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위와 같은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본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손해사정보수청구서 1부
2. 보험금지급청구서 1부
3. 손해사정서 검토 확인 및 제출요청서 1부
4. 손해사정업무계약서 1부
5. 손해사정 조사 진료기록 열람 위임장 1부
6. 손해사정서 및 첨부자료 각 1부

2010. 00. 00.

채권자 송 용 호 (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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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 사 자 표 시

채 권 자 송 용 호 (주민등록번호 )
경남 통영시 OO동 00번지
연락처 055)646-1568 휴대폰 010-3841-1569
(송달장소) ꂕ 650-800 경남 통영시 북신동 695-1 양희빌딩 6층
손해사정사송용호사무소

채 무 자 신 불 자 (주민등록번호 )
경남 통영시 OO동 000번지
연락처 010-3000-4444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887,68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49,320원 (내역 : 송달료 36,240원, 인지대 1,000원)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채권자는 보험업법 제188조 소정의 손해액 및 보험금 평가, 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이고, 채무자는 본 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써 채권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한 자입니다.

2. 손해사정 업무 위탁 내용
가. 손해사정 위탁대상 보험사고
(1) 사고일시 ; 2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2) 사고장소 ; 경남 통영시 미수동 소재 OO앞 도로상
(3) 피해자명 ; 신불자 (남.00세)
(4) 사고내용 ; 별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참조
(5) 사고차량 보험회사명 ;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나. 손해사정 위탁 업무 내용 (보험업법 제188조 소정의 업무)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4) 제(1)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5) 제(1)내지 제(3)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채무자는 2000년 00월 00일경 채권자에게 보험업법 제188조 소정의 위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채권자는 위와 같은 업무를 모두 수행한 후, 2000년 00월 00일경에 보험금이 평가된 손해사정서류를 교부하였고, 채무자는 위 손해사정서류를 토대로 사고차량이 부보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소정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3. 손해사정 수수료
채권자는 위 손해사정 서류를 제출하면서 채무자에게 ‘손해사정보수청구서’를 교부하였으며, 당시 채무자는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위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고시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표’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맺은 손해사정 업무 위탁계약 내용에 의하면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사정 보수액은 금 1,616,450원(보험금 평가금액 21,400,000원×6.75%+누진가산액 25,000원=1,469,500원+부가가치세 146,950원)입니다.

4. 결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위와 같은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본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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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 권 자 송 용 호 (주민등록번호 )
경남 통영시 OO동 OO번지
송달장소 경남 통영시 북신동 695-1번지 양희빌딩 6층

채 무 자 신 불 자 (주민등록번호 )
경남 통영시 OO동 OOO번지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강 정 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2.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신용대표이사 김 태 영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의 합계 금 2,539,320원

⑴ 금 1,887,680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차000호 지급명령신청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결정 정본에 의한 원금
⑵ 지연이자 금 614,400원 원금에 대하여 2000.00.00. 부터 2000.00.00. 까지(584일)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⑶ 독촉절차 비용 37,240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 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한다.
2. 제 3채무자들은 위 압류된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차 000호 손해사정 수수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결정 정본에 의한 청구채권 표시의 채권이 있으나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그 변제충당을 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결정 정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각 1통
1. 납부서 1통

2010. 00. 00.

채권자 송 용 호 (인)

(연락처 : 055-646-1569 휴대폰 010-3841-156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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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2,539,320원

단, 채무자가 제 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서
1.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 금 1,539,320원을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 금 1,000,000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에 대하여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제 3채무자의 각 청구채권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 (위 청구금액에 달하기까지 계속 입금되는 금액 포함)

아 래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 선행 압류, 가압류되지 않는 예금
㈏ 선행 압류, 가압류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 보통예금 ㈏ 당좌예금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별단예금 ㈓ 공제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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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양식모음'에서 다운)에 채권자 및 채무자(측, 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청구취지란에 청구금액(받고자 하는 금원) 및 독 촉절차비용(인지대, 송달료)을 기재하고, 청구원인란에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금원을 받고 자하는 이유를 간략히 기재.

- 제출할 첨부서류가 있으면 이를 사본하여 제출하고, 첨부서류란에 기재한 뒤 날짜 및 채권자(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면 신청서 원본 1부가 완성됨.

- 작성된 신청서 원본과 부본 3부(당사자표시)를 법원 독촉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됨(부본은 첨부서류 붙이지 않음)

◐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 * 3,020원
◐ 인지대 : (청구금액 * 50/10,000) *1/10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액의 10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7 조 제2항). * 예시 5,775,000*50/10,0000)*1/10=2,887(≒2,900원, 100원 단위로)
◐ 지연이자 산식 : 판결금× 5% × n/365일 * n=대상일수

▣ 지급명령신청에 관한 안내문 (대법원 홈페이지 게시된 자료임)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독촉절차의 장점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급명령절차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정과 소송 중에서 우선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독촉절차는 모든 소송의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촉철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일반미 중등품 가마당 ○○㎏들이 ○가마)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200○. ○. ○. 발행 국채 ○○원권 ○○○장)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 ①항에 의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 부담을 안게 되므로 채무자도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