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수개월 전에 암으로 수술을 받았던 분이, 수술 후 암 발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을
가입했다고 합니다.
담당 설계사가 "5년만 지나면 보장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가입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서 몇 자 적습니다.

보험가입 시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 즉,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아직도 일부 한심한 설계사들이 과거 병력 등을 보험회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도
보험가입 후 5년이 지나면 보장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하면서
부실 또는 불고지를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지의무, 즉 계약 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 651조를 근거로 하는 규정으로써 보험약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과거병력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와
계약자 등이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 의무위반에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전후를 막론하고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에는 보험금 지급 책임도,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도 발생되지 않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고지의무위반과 사기(계약자 등이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등)가 되는 고지의무위반은 그 효과가
확연하게 다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사기계약 & 단순 고지의무위반 시 보험회사의 해지(취소)권의 차이점

사기계약 - 계약 후 5년이 지나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 사기계약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취소권 행사 제한)

고지의무위반 -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2년, 5년은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나 취소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취지이지,
당연히 보장이 된다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혹시,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면 모르겠지만...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는 어차피 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보험설계사들이 '5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데, 순진한 보험가입자들이 그런 내용을 그대로 믿고서
보험에 가입하였다가는 자칫 형사법정에까지 설 각오까지 해야만 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그야말로 보험 하나 잘못 가입하였다가 사기전과까지 생기게 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참고로 실제로 형사문제가 되었던 사안, 판결문 1부(상단부 클릭)를 첨부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영업전선에서 특히, 보험영업 힘든 점은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고객들이 어느날 사기꾼으로 몰리게 되는 그런 보험을 권유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사 분들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제발 보험, 좀 함부로 취급하지 마세요. 정말 큰일 납니다.

설계사가 5년만 지나면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답니다. 여기 클릭!!

설계사 말대로 2003년도에 보험 가입하고, 5년이 지난 2009년도에 보험금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고객분들이 이런 범죄자가 되더라도 계속 불완전판매를 하시겠습니까? 여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