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게 닥칠 위험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 한 후, 우연한 재난을 당하게 되어 신체적으로 부상을 입고 후유증상이 남아 있는데,
그런 신체상태도 보험금청구대상인 장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후유장해라고 하면, 실명이나, 신체절단 같은 불구만을 장해로 보는 경향이 많고,
치료병원에서는 장애인등록법상의 장애인 등록 해당 장애인과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상해보험에 있어서 후유장해는 이와는 괘가 다르고 장해를 평가하는 방법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고 신체가 훼손되는 사고를 입은 후에도 정작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상해보험 약관에서 인정되는 장해를 나열해보면 신체의 훼손상태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도 보험금청구 대상이 되는 후유장해가 된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 눈의 장해의 경우, 한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귀의 장해인 경우,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장해를 남긴 때

㈐ 치아손상의 경우,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얼굴부위에 흉터가 남게 되어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이나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이 생긴 때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증상이 남은 때
㈓ 어깨뼈나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팔다리 관절주변부 골절로 인하여 생리적 관절운동범위의 1/4이상 운동제한이 생긴 때

㈕ 손, 발가락부위의 상해로 정상운동영역의 1/2이상 운동제한이 생긴 때

위에 나열된 장해항목들은 모두 장애인등록법상의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상해보험에서는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때는 잘 몰라서 보험금을 찾지 못했다는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상담 중, 상담자분들께서 자주 호소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