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모 보험사에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한 어떤 분께서, "5년 동안만 보험회사에 청구하지 않으면
5년 후부터는 보상해 준다"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5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그동안 치료비청구를 안하고 지내다가
5년이 경과한 이후 몇주 전에, 디스크 수술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다며
억울해서 찾아왔다고 호소하는 분이 계셨다.

에궁, 이를 어쩌나요?
미안하지만 아무 증거가 없으니 그건 상담자께서 설계사의 설명을 건성으로 들으신겝니다.

그 규정은 말씀입니다.
보험회사가 5년 동안 치료비청구를 안하면 보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는 동안 진단이나 치료사실이 전혀 없이,
기존의 병이 5년 이후에 재발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에, 보험가입자가 설계사의 설명을 잘못 이해했는지,
아니면 설계사가 잘못 설명했는지 여부야 알 수 없지만
경험측상 일반적으로 치유가 쉽지 않은 고질적인 질병들,
예컨대 당뇨나, 고혈압, 심장질환, 척추질환 등의 경우,
아무런 진단이나 치료없이 5년을 경과하기란 그닥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마치 5년이 지나면 보장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처럼
의료실비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 주변에 흔히 있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결론은,
달리 증명할 방법이 없는 설계사의 설명의무위반(설명의무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례상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됨)보다는
설계사의 설명을 잘못 들은 보험가입자의 손해로 귀결되지만,

어쨋든, 불완전판매, 이거 좀 근절 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실비보험 약관의 당해 규정]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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