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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손해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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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손해배상책임] 적재물 하차중 발생한 사고 (운행여부) |
 등록시간 : 2009-04-15 12: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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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용호 (123.♡.139.132) 조회: 18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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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물하차중 사고.pdf (115.1K), Down:68 |
대법원 2008다93629 손해배상(자) 2009.04.09. 파기환송
원고가 와이어 인지를 풀기 위하여 그레이더 뒤쪽에서 와이어 인지를 잡고 있다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후진한 그레이더에 충격된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고차량 운전자는 도로 위에 차량을 주차하고 적재함에 실려 있던 그레이더를 하차하기 위하여, 차량의 엔진을 켠 상태에서 차량에 장착된 리프트로 차량 앞부분을 지상으로부터 약 3m 정도 들어 올려 적재함을 비스듬하게 하고, 적재함 뒷부분에 있는 발판을 내려 지면에 고정시킨 후, 그레이더의 뒷부분에 설치된 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차량의 와이어 인지를 풀기 위하여 피해자가 그레이더 뒤쪽에서 와이어 인지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와이어 인지를 푸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그레이더를 약간 이동 시키려고 이를 운전하다가 조작 실수로 피해자를 건드려 사고차량에서 추락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고차량 운전 사용과 시간적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고차량의 엔진을 켠 상태에서 리프트를 사용하여 적재함을 들어 올리고 뒷 발판을 내려 고정시킨 후 사고차량에 부착된 기계적 장치인 와이어 인지를 푸는 작업 중이었으므로 사고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와이어 인지를 푸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레이더를 이동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서 이 사건 사고는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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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호 (112.♡.100.110) |
11-02-09 16:43 |
| 피보험자가 정차하여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8다86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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