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통합검색

일실손해

여명개호비

합의의효력

소멸시효

물적손해

상해생명보험

기타일반

홈 > 교통보험 판례 > 손해배상책임


	제목 : [손해배상책임] 버스승객, 만취상태에서 굴러 떨어져 부상입은 경우	등록시간 : 2013-09-03 17:57:37

	이름 : GK손해사정 (14.♡.20.116) 조회: 7012

버스승객, 만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스스로 굴러떨어져 발생한 사고.pdf (129.7K), Down:85

버스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앞문을 열어 승객인 피고를 하차하도록 하다가 피고가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가 술에 만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스스로 굴러떨어져 발생한 사고이므로 버스 기사의 과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들어 버스 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6130

	게시물 97건


No	분류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2498	손해배상책임	2021다257705 구상금 (차) 파기환송	GK손해사정	22-02-08	1481

2452	손해배상책임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GK손해사정	19-03-21	3710

2409	손해배상책임	무면허 지게차를 운전 중 사고, 고용주의 책임소재	GK손해사정	17-11-15	7039

2292	손해배상책임	주정차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부상한 사례	송용호	14-09-18	10724

	손해배상책임	소유사용관리상의 책임은 자배법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법상 책임까지 포함된다	송용호	15-06-24	9373

	손해배상책임	버스승객, 만취상태에서 굴러 떨어져 부상입은 경우	GK손해사정	13-09-03	7013

2011	손해배상책임	식당의 주차 요원의 과실로 행인이 사망한 경우, 식당 주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GK손해사정	12-02-27	10862

1938	손해배상책임	지입차량 소유명의자는 지휘감독여부 불문하고 사용자책임을 부담	GK손해사정	11-05-19	12178

1912	손해배상책임	배우자, 자배법상 타인성 여부에 관한 판결	GK손해사정	11-01-27	12052

1862	손해배상책임	다른 차에 충돌한 후 도로에 튕긴 사람을 다시 치게 된 사안에서 손해배생책임을 부정…	GK손해사정	10-08-10	13271

1844	손해배상책임	학원 수강생 운전차량 운전자의 책임(소아 외투자락이 차량문에 낀 사고)	GK손해사정	10-08-10	12125

1840	손해배상책임	차주의 부탁으로 수리 후, 작동방법 지도 중 사고, 운전보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송용호	10-07-06	15058

1828	손해배상책임	오토바이 운전 미성년자 부모감독책임 여부	GK손해사정	10-05-06	12384

1791	손해배상책임	삼거리 표시 안한 지자체, 도로 이탈사고 책임 50% 인정한 사례	송용호	10-05-06	14133

1712	손해배상책임	적재물 하차중 발생한 사고 (운행여부) (1)	송용호	09-04-15	18427

1 [2][3][4][5][6][7][다음][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