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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손해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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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손해배상책임] 학원 수강생 운전차량 운전자의 책임(소아 외투자락이 차량문에 낀 사고) |
 등록시간 : 2010-08-10 11: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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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GK손해사정 (118.♡.99.28) 조회: 1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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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수강생 운전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pdf (124.5K), Down:57 |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나118961 판결 (재판장 : 원유석 부장판사)
[판결요지]
학원 수강생인 만 7세의 피해자가 하차하던 중 외투 옷자락이 차량 문과 본체 사이에 끼여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차량문을 열고 닫는 것은 운전사가 하여야 하는 것을 도와 준 것에 불과한 점, 미숙한 아동의 특성상 차량에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옷이 끼이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안전에 대한 어른의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의 통학 차량에 승차 또는 하차할 때에 그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운전자(또는 별도의 보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와 그 보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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