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홈 > 교통보험 판례 > 정년가동연한 |
|
|
|
|
|
|
| 제목 : [정년가동연한] [농업] 36세 내지 39세 가량인 농촌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 |
 등록시간 : 2003-07-18 13:40:43 |
|
| 이름 : 송용호 (211.♡.198.43) 조회: 15301 |
|
|
|
1997.12.26. 96다25852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2] 사고 당시 36세 내지 39세 가량인 농촌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 경험칙상 인정되는 '60세가 될 때까지'를 배제하고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실제 농촌 노동에 종사하여 왔고 1985. 12.경 전국 농가 중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가 24%에 이르는 것이 한국 농촌의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사고 당시의 나이가 36세 7개월 혹은 39세 3개월로서 비교적 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경험칙상 인정되는 '60세가 될 때까지'를 배제하고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93다31917(1993.11.26.), 96다37091(1996.11.29.), 97다3637(1997.4.22.), 96다426(1997.6.27.)
96다46491(1997.12.23.)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