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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정년가동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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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년가동연한] [농업] 57세10월 된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은 63세 |
 등록시간 : 2003-07-18 13:4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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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용호 (211.♡.198.43) 조회: 15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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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9. 96다37091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2] 사고 당시 57세 10월 된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재판요지]
[1]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고 당시 57세 10월의 나이로서 기대여명이 22.66년이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93다31917, 88다카16867, 92다10135, 92다18573 판결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7.18. 선고 96나212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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