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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정년가동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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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년가동연한] [농업] 54세 된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은 63세까지 |
 등록시간 : 2003-07-18 15:3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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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용호 (211.♡.198.43) 조회: 15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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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3.25. 96다49360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사고 당시 54세 된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재판요지]
사고 당시 54세 남짓의 나이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자영농으로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노동능력의 고령화 추세, 피해자의 사고 당시 경작형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을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88다카16867, 90다카1172, 92다18573, 93다31917, 96다3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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