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1999. 4. 23.  98다61395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제3자의 무단운전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과 제3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이 양립가능한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2] [3] [4] 생략
원고, 피상고인  문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OO)
피고, 상고인  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OO)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11. 18. 선고 98나3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2. 생략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인 이희영에게 위 사고발생에 관하여 40%의 과실이 있고, 이희영이 간호조무사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그 판시와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음을 전제로 이희영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