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홈 > 교통보험 판례 > 정년가동연한 |
|
|
|
|
|
|
| 제목 : [정년가동연한] [생계비] 노동력 100% 상실, 잔존여명부터 가동년한까지의 수익에서 생계비 공제여부 |
 등록시간 : 2004-05-12 14:59:14 |
|
| 이름 : 송용호 (211.♡.127.8) 조회: 15637 |
|
|
|
1984. 3. 27. 선고 83다카853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한 자의 잔존여명시부터 55세까지의 수익에서 생계비의 공제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여 개호비청구에 있어서 그 잔존여명을 향후 20년이라고 인정한 경우, 위 20년을 초과하여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일실수익산정에 있어서 생계비공제 여부 : 일반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원고의 개호비청구에 있어서 그 잔존여명이 평균인의 기대여명과 달리 감정시부터 20년 동안이라고 인정하였다면 일실수익의 산정에 있어서도 위 감정시부터 20년을 초과하여 원고의 연령이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의 원고의 수익에서 같은 기간의 원고의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750조, 제763조
원고, 피상고인 최정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피고, 상고인 경북 북부택시합명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3.30 선고, 82나1352 판결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