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교통사고를 당한 64세의 농촌 남성에게 법원이 종전 대법원 판례(65세)보다 2년 늘어난 67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 판결로 다른 직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운호 판사는 새벽에 경운기를 몰고가다 자동차가 덮치는 바람에 다친 윤모(사고 당시 64세 5개월)씨 부부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시, "피고는 윤씨에게 2228만여원, 탑승자인 윤씨의 부인에게 2371만여원을 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윤씨는 사고당시 64세 5개월 남짓한 나이이나 사고일까지 건강하게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균 여명의 증가추세와 농촌 인구의 고령화라는 농촌의 현실,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 인정하는 취업가능월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윤씨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더 가동하여 농촌 일용 노임 상당을 소득으로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당시 59세 2개월 남짓의 윤씨 부인에겐 "65세가 될 때까지 농촌 일용 노임 상당을 소득으로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윤씨는 2001년 5월20일 새벽 3시10분쯤 부인 이씨를 태우고 경운기를 몰아 경남 함안군의 편도 1차로를 주행중 술에 취한 박모씨가 모는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는 바람에 부인은 후두골 골절상, 본인은 십이지장파열상 등을 입게되자 부인과 함께 소송을 냈다.

200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