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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보험 판례 > 정년가동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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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년가동연한] [의사]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65세까지 |
 등록시간 : 2005-11-04 10:3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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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용호 (211.♡.127.4) 조회: 15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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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9.10. 선고 95다1361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공중보건의의 일실수입을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의 인정 여부(적극)
[2]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되므로,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연수별 통계소득을 고려하여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를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2] 경험칙상 치과의사는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제763조 [2]민법 제393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87다카376, 87다카1129, 93다3158, 94다266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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