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11호의 장해급여청구서에 별지 제12호의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장해를 남게 한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 또는 장해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가 없거나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수술 또는 치료 등을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술 또는 치료 등을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 남은 장해 상태와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2.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 상병의 치유일자
3.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 상병으로 말미암은 장해 이외에 종전의 장해가 있었는지 여부
4. 같은 장해 부위에 대하여 종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여부
5. 종전에 다른 소속기관에서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었는지 등 이중 지급 여부
6. 제출된 장해진단서 및 진료․수술 기록 등 장해의 상태에 관한 서류나 방사선 검사 자료 등이 해당 산재근로자 본인에 관한 것이 맞는지 여부
7.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때에 공단에 출석한 산재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맞는지 여부. 이 경우 신분증 등을 제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그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그 산재근로자의 장해상태가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면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 재판정 시기, 재판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보험급여가 일시중지 된다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