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제3조(평균임금의 정정 신청)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평균임금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1호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에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평균임금의 정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임금 내역을 확인하여 평균임금의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정정으로 말미암아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평균임금의 증감)

① 소속기관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1년마다 직권으로 같은 조제1항 별표2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처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때에 평균임금을 증감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이전에 산재근로자가 60세(2013년 이후에는 법 부칙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직전 증감일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직전에 증감한 임금을 계속 그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처리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산재근로자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1호의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증감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산재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증감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평균임금 증감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 방법)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때에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는 산재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산재근로자의 실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영 제22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증감하고, 그 증감된 평균임금을 산정 당시의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던 산재근로자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2.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던 산재근로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제6조(통상근로계수의 적용을 제외하는 일용근로자의 결정 등)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영 제23조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을 제외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3호의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제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의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일당의 확인방법)

① 소속기관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때에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그 근로계약서의 내용
2. 근로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의 내용
3. 해당 일용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일당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 지역에서 그 사업과 업종․규모가 비슷하고 그 일용근로자와 성별이 같고, 직종․경력․기술․기능이 비슷한 일용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일당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직업병에 걸린 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적용기준)

① 영 제25조제4항에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 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 규모
가 비슷한 근로자”란 「통계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이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라 한다.)상의 산업대분류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업종 및 규모가 같은 사업 중 그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같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25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상의 통계조사 항목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면 그 적용이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구분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25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간 해당 사업의 월 평균 근로자수로 한다. 이 경우 월 평균 근로자수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상의 최소 규모에 못 미치는 때에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상의 최소 규모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의 월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되, 문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규모의 구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 사업이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작성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가 작성된 최초의 1년”을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으로 본다.
⑥ 영 제25조제5항을 적용할 때에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된 날의 전날을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본다.
⑦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 월 평균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의 합계를 12개월(그 기간이 12개월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⑧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영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과 영 제25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을 그 수급권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⑨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5호의 평균임금산정 특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