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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재보험장해] 제27조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 재판정) |
 등록시간 : 2010-01-22 14: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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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용호 (118.♡.99.28) 조회: 10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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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기관장은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한 경우(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은 이후에 재요양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수급권자가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면 재요양 종결 후에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 재판정 시기, 재판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보험급여가 일시중지 된다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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