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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재보험장해] 제21조 (장해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설명 의무) |
 등록시간 : 2010-01-22 14: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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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용호 (118.♡.99.28) 조회: 9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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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기관장은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수급권의 소멸 및 수급권의 변동 등과 관련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
2.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신청한 경우 그 선급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
② 소속기관장은 장해등급 제4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각각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여 지급 받은 후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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